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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 탄 공장에도 봄이 올 때까지

  옵티칼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며

  ... 자들이 이토록 일터로 돌아가기 어려운 데는, 자본에 무책임을 허용한 정치의 책임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이유로 온갖 세제와 입지 혜택을 제공하며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성과로 내세워 왔다. 옵티칼도 2003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며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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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5-07

  인권키워드

  정치, 자본, 회사, 국회, 희망버스, 교섭, 기업, 고용, 철거, 평택, 국가, 정부, 국경, 노동, 해고, 손해배상, 일자리, 피해, 법, 입법, 연대, 법원,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 이다. 작년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불거진 교사의 권리 침해 문제를 두고 정부는 과도한 학생인권 옹호가 사태의 원인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대신 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학교 구성원 조례)를 신설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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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15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 신자유주의, 세력, 불평등, 조례, 노동권, 평등, 체제, 교권, 한국, 정부, 학습, 국민의힘, 민주주의, 정책, 교원, 노동, 섹슈얼리티, 시설, 아동, 인권, 정치, 지역, 청소년, 질문, 이야기, 운동, 조직,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를 소개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존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11월 6일자)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노후 보장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민주당은 더주고 더받자고 하지만 퍼센트만 반복하는 이야기로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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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12-09

  인권키워드

  쿠팡, 윤석열, 퇴진, 국민연금, 국회, 대통령, 민주주의, 민주당, 질문, 정부, 과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이른 것이다. 인권위의 ‘정상화’만이 목표일 수 없는 이유 독립적인 기구로서 인권위는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 사법부(대법원)에서 11명의 인권위원들(위원장1,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 7)을 나눠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구성된다. 윤석열 비호 결정을 주도하고 찬성한 6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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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당화시킬 어떠한 근거도 없으니 쟁점을 다른 데로 돌린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탄핵하고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며 독주하는 야당에 경고용 통치행위를 한 것 뿐이기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1996년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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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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