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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고 △체포사유와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별조사실에 피의자들을 인치한 후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또 "수사상 편의와 영장 청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긴급체포한 후 자백을 강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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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영장, 불법,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해 공무원이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검찰과 법원이 피고인과 공범의 자백에 광범위하게 의존하는 것이 결국 수사공무원에 의한 고문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사회는 “특히 호주제 등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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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정부, 가해자, 공무원, 권리, 한국,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기수 김인서 씨의 송환요구 <9월1일> 한총련 시위사태와 관련한 연행학생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가혹행위 잇따르고 있다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 주장/경기도교육청, 임용대기자 차정원(33)씨 보안심사 결과 남편이 국보법으로 재소중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로 판정/병원노련, 태능성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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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손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1호)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을 밝힌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맺힌 증언들

  ... 김장길 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원하는대로 진술서가 만들어질 때까지 폭행은 계속되었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부인과 애들을 데려다 너와 똑같이 발가벗겨 고문하겠다'는 협박에 결국 허위 자백을 하게됐다"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그는 "아직도 내가 왜 간첩혐의로 구속되어야 했는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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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국가, 간첩, 자백, 진실, 정부,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낙인, 사형, 재판, 진상규명, 권리, 탄압, 헌법, 군사,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 기소 전 구속기간 단축,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실질적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사인확인 : 독립적인 검시기관 설립, 검시제도 법규정비와 전문가양성 ◎교도소 : 양심과 사상을 이유로 한 수용자 차별처우 폐지, 사회보호감호제 폐지, 집필과 서신검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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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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