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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39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②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여전히 감옥에

... 년대와 80년대에 체포되었으며 장기간 동안 독방에 구금된 채 고문을 당했다. 대개 강요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들 중에는 75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심수 유정식 씨가 포함된다. 그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사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자백, 재판, 경찰,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고문, 법무부, 사형, 석방, 노동법, 공산주의,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 기소 전 구속기간 단축,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실질적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사인확인 : 독립적인 검시기관 설립, 검시제도 법규정비와 전문가양성 ◎교도소 : 양심과 사상을 이유로 한 수용자 차별처우 폐지, 사회보호감호제 폐지, 집필과 서신검열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3호)

'제보'에 춤춘 '과학수사' 재판 열려

27일 수원지법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몰렸던 김종경 씨 손배소송

... '에 의한 제보에 의존하여 시작되었다. 명확한 증거를 찾기보다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던 경찰의 수사는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판명되기도 했다. 김씨의 부인 오윤자 씨에 의하면 "경찰은 48시간을 넘기지 않은 채 김씨를 끌고 다니다 어느날 '김씨가 범행을 자백했다'는 전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집, 심리, 국가, 의존, 검찰, 신문, 자살,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들을 식사자리에 '초청'해 "송두율이 노동당에 가입했고 정치국 후보위원 23위 김철수라는 자백을 받았다"는 등의 피의사실을 알려 언론에 대서특필되게 함으로써 송교수의 도덕성과 진실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고발인들은 주장했다. 또한 박만 검사는 송 교수가 검찰에 송치된 그 이튿날인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있다. 민사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불법행위는 고문과 가혹행위, 가족면회를 미끼로 한 자백유도, 사건수사에 있어서의 불성실과 태만, 담당검사의 형식적 수사 등으로 요약된다. 김기웅 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사건첫날 식사도 전혀 주지 않고 밤새도록 2-3명이 조를 짜서 번갈아가며 머리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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