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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자체를 ‘야당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선동하며 극우 세력의 폭력을 정쟁의 일부로 만들면서 정당화한다. ‘탄핵 찬반’ 구도를 첨예화될수록 계엄령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고 폭력과 파괴의 문제는 왜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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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정당’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결탁하는 연합정치가 문제다

  체제전환을 향한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 윤석열 정권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본의 폭력과 수탈을 막아내야 한다. 정말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것이다. 그럼에도 ‘반보수/반윤석열 연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민주당과의 정책연대를 넘어 정치연합에까지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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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2-23

  인권키워드

  정치, 신자유주의, 민주당, 사회운동, 자본, 운동, 윤석열, 세력, 체제, 민주주의, 총선, 이념, 거버넌스, 진보정당, 교육, 체제전환, 생존, 선거, 정책, 시장, 노동, 노동자, 민영화, 부동산, 저항, 지역, 차별금지법, 반차별, 기후위기, 소비, 변혁,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정당, 에너지, 역사, 전기,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세력화, 각자도생, 학교, 요금, 권력, 주거, 해방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231호)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 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도 "인권위가 지적했던 내용들은 기술적인 문제이지 비공개 사유로 적절치 않다"라고 평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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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판, 권리, 개인정보, 교육부, 프라이버시,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69호)

  <성명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책임이행을 촉구하며

  ... 수 윤한도 이경재 이규택 이만섭 이명박 이사철 이상배 이상현 이신범 이우재 이웅희 이원복 이재명 이재오 이해구 임진출 전석홍 전용원 정영훈 정의화 정재철 조웅규 주진우 차수명 한승수 한이헌 홍문종 홍인길 홍준표 황규선 황우여(이상 신한국당) 권노갑 길승흠 김근태 김민석 김병태 김상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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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위안부, 아시아, 평화, 법, 여성, 국회, 범죄, 진상조사, 민주당, 이재명, 한국, 이명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의 시민이 만들자

  윤석열 파면하고, 가자 평등으로

  ... 는 법리적 꼬투리부터, 헌법재판관에 대한 유언비어, 윤석열 탄핵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재명의 재판 일정과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지난 넉 달 내내 국민의힘은 계엄령 포고와 내란을 일으킨 행위 자체가 아니라 탄핵의 절차를 중심으로 탄핵심판의 쟁점을 흐리고 논란을 키우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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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3-26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국민의힘, 광장, 정치, 민주당, 검찰, 권리, 권력, 계엄, 평등, 퇴진, 국회, 법원, 대통령, 재판, 차별금지법, 촛불, 헌법재판소, 양당정치, 극우, 노동, 정당, 정부, 공직선거법, 노동자, 성적지향, 존엄, 차별, 최저임금, 이재명, 대선, 노조법, 이야기, 불안, 제도, 무시, 생명안전, 행진, 한국, 거부권, 세력, 성장,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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