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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시효배제법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 간사는 "현재 사회단체가 낼 수 있는 법안 중 최대치"라고 시효배제법을 평했다. 이 법안의 적용대상은 고 '수지김' 조작간첩 사건이나 고 박영두 폭행치사 사건 등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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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20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 공소시효 문제제기

... 대해 공동의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야기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참여연대 이재명 간사는 "('수지김' 조작사건은) 피해구제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운동의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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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25

인권키워드
범죄, 가족, 간첩, 운동, 고문, 공권력, 명예훼손, 이근안, 허위자백, 인권위, 이재명,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활동 이야기

이번이 아니면 언제 만들겠어요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어 봅시다

... 직이는 와중에도 차제연의 활동 소식이 격조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재명 정부- 구체적으로는 22대 국회 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다는 논의를 시작하며 입법 로드맵을 가열차게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포함하라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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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5-10-1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정치, 민주주의, 정부, 세력, 평등, 이재명, 활동가, 극우, 광장, 연대체,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혐오선동, 무슬림, 민주당, 국민의힘, 사랑방, 조직, 선거, 성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윤석열 정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을 거쳐 이재명 정권은 검찰청 폐지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지난겨울 윤석열의 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사태와 그로 인한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법원과 검찰은 사태 해결은커녕 각각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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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생명을 무시하며 기업의 자유만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린 광장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한 노조법은 현실에서 오히려 노동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다시 국회에서 본격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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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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