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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9호)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무혐의 불구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

  ... , 더이상의 해명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던 상황이었다. 출두요구 수용에도 압수수색 강행, 수사과정에서 ‘도덕성’ 먹칠하기 그러나 지난달 27일 전국연합 사무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된다. 이 시점은 27일 오후, 당시 전국연합은 수사를 벌인 성북서 형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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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결사, 수사과정, 법, 검찰, 생명, 언론,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3호)

  공권력 성추행 항의

  여성계, 총리에 서한

  ...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건의문'을 발송했다. 건의문은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연행과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성추행이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성폭력범죄라는 여성계의 강력한 항의를 담고 있다. 서명에 참여한 인사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개사과 △성폭력을 자행한 경찰 처벌과 경찰청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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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공권력, 성추행, 성폭력, 수사과정,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 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는 '형사소송법 개정취지가 기본권 보장의 강화에 있다'는 측면에서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참여하에 자기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에서 지난 해 9월 정기국회 회기중 낸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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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구금시설, 석방, 민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론회를 열었다. 서울여성의 전화 정춘숙 부회장은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실을 고소했을 때, 수사과정과 사법절차 속에서 겪게 될 고통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상담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수사․사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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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피해, 법원,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담사례에 따르면 97년 대학선배에게 스토킹과 강간을 당한 한 레즈비언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레즈비언임을 알게 된 담당 형사에 의해 "미친년", "정신병자", "니가 그러니까 강간을 당하지" 등의 폭언을 당해야 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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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소수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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