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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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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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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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5호)
조영래 변호사 추모토론회 '법조개혁' 관심 모아
... 류근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수사의 불공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요원하다'며 전체 수사과정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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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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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57호)
‘강주영양 살해사건’ 항소심
고문인정 3명 무죄
... 사촌언니 이아무개(19)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인등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