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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 에 대해 악의적 비방과 왜곡을 일삼던 극우잡지 『한국논단』(발행인 이도형)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한국논단)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한국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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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7호)

  노조탄압 시비 가려낸다

  국민회의 진상조사단 울산 파견

  ... 철회되지 않았고 △이미 합의된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축소지급했으며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고 △총파업 기간중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당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분신한 노동자 정재성(현대자동차) 씨의 경우 평화적인 행진을 가로막고 최루탄을 발사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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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파견, 노동법, 손해배상, 노조탄압, 노동자, 경찰, 탄압, 행진,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학생 5명,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

  ... 통해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EIS 시행 이전부터 학교단위에 수집됐던 신상정보가 교육부로 이관된 것과 NEIS에 따라 새로운 신상정보를 추가로 입력한 것 모두가 자신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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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7

  인권키워드

  교육부, 신상정보, 전교조, 학생, 손해배상, 국가, 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더 공습(11.21) 4. 이동권 보장법 만들자! 인권위, 발산역 추락참사 관련 서울시에 손해배상 권고(11.18)/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열어(11.19) 5. 기타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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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이라크, 범대위,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4월중에 인권위원회를 열어 법률구조사업회를 통해 정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정씨도 손해배상 청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 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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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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