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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간 동결됐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했다는 이유로 원청인 대우조선은 거통고지회에 수백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에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노조를 와해하는 수단이 된 손배가압류를 남용치 않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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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권리, 법, 노조, 손해배상, 운동, 파업, 노동조합, 원청, 손배가압류, 존엄, 거부권,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대우조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법원,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학생 5명,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

... 통해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EIS 시행 이전부터 학교단위에 수집됐던 신상정보가 교육부로 이관된 것과 NEIS에 따라 새로운 신상정보를 추가로 입력한 것 모두가 자신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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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27

인권키워드
교육부, 신상정보, 전교조, 학생, 손해배상, 인권, 정보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81호)

"노동부, 두산 진상조사 강화해야"

각계 인사 300인 선언…손배·가압류 해결도 촉구

... 사측의 노동인권 탄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신종 노조탄압 수단'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인사들의 '300인 선언'이 21일 발표됐다. 이날 선언에는 홍근수 향린교회 목사,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강금실 변호사, 최인순 보건의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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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국회, 노동인권, 노조, 손해배상, 탄압, 노동3권, 사찰, 노조탄압,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 인권과 관계자는 "국내 법체계상 국가배상법이나 손해배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전 권고에 대한 답변과 같은 수준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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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정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2달간의 휴식. 복귀와 함께 1억남(??)이 되었어요

... 지 못한 이야기들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1억짜리 손해배상 새해가 되고 사랑방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복귀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올해 활동계획도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온 한통의 서류였습니다. 2014년 봄부터 인권오름에 에이즈 환자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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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상임활동가) 2015-02-06

인권키워드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이야기, 에이즈, 제도, 피해자, 손해배상, 집, 건강권, 농성, 명예훼손, 언론, 병가, 국가, 스토킹, 재판, 정리해고, 차별, 휴식, 질병관리본부, 건강, 활동가, 사랑방, 약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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