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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76호)

<논평> 단병호를 돌아보라

... 이 아니라면 정부는 최소한 단병호 위원장의 단식투쟁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노조 파업을 폭력으로 진압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할 것. 곧 발표될 8․15 사면 때 구속 노동자 전원석방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노동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 등은 단병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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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교섭, 낙인, 노동자, 서울역, 지역, 파업, 경찰, 사회보험, 시대, 민족,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권·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3%에 불과하고 각종 사회보험 적용비율도 50% 정도에 불과한 파견노동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 것,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대폭 제한한 것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권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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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정부,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경우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며 사실을 왜곡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문제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지도 질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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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정부,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대통령' 의심스럽다

노동자 폭력진압, 국제사회 비난 빗발

롯데호텔과 사회보험 노조 파업 폭력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폭력진압 직후인 지난 7월 4일 국제자유노련(ICFTU), 6일에는 국제목공건설노련(IFBWW) 등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같은 달 19일에는 미국노총과 국제식품호텔노련(IUF)이 워싱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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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정부, 노동자,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노조, 민주노총, 집회, 노동조합, ILO, 결사, 비정규직, 파업, 단체협상, 불처벌, 사회보험, 공약,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사항은 생계보조비?최저생계비의 보장 등이다. 그러나 아직도 시혜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은 되었지만 그 혜택에서 소외계층들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부담이나 급여수준 등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연금 파탄대책 수립, 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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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정부,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정책,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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