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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 형집행중인 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수사를 할 경우 변호인 입회 하에 수사하도록 하며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시 피의자나 변호인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면 즉시 허용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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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2호)

  불법 파업 선동한 적 없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3차공판

  ...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차 공판에서 중지된 변호인심문으로 진행되었다. 변호인들은 권위원장의 93년 ｢전국기관사노조협의회｣(전기협) 파업 개입 여부,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집회 참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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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 파업, 불법, 민주노총, 집회, 심리, 법, 신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9호)

  안기부 박충렬 씨 변호인 접견 불허

  ... 월15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 등으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박충렬 전국연합 사무차장의 변호인 접견이 이틀째 계속 불허되고 있어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1월30일과 1일 이틀동안 변호인 접견은 안기부측이 “현장검증을 갔기 때문에 접견을 할 수 없다”고 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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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변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법 위반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주동한 폭동 진압하면서 죄수 1백여명 사살 / 손종규 씨 변호인 조용환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3자개입금지 등에 관한 정부 답변에 대한 반론서 제출 <23일> 주미 마샬군도 대사, 미국이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마셜군도 주민 대상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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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주민,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절차의 축소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절차의 축소 △미결구금의 최소화 △변호인 조력의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성근 변호사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겪는 언어소통의 문제, 법체계와 문화의 차이, 변호인 선임에서의 곤란함, 강제출국 조치의 문제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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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 아동, 약자, 법,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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