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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 국가기구와 제도 개혁 (1)대통령 직속 인권정책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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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2호)

  불법 파업 선동한 적 없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3차공판

  ...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차 공판에서 중지된 변호인심문으로 진행되었다. 변호인들은 권위원장의 93년 ｢전국기관사노조협의회｣(전기협) 파업 개입 여부,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집회 참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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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 파업, 불법, 민주노총, 집회, 심리, 법, 신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9호)

  안기부 박충렬 씨 변호인 접견 불허

  ... 월15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 등으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박충렬 전국연합 사무차장의 변호인 접견이 이틀째 계속 불허되고 있어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1월30일과 1일 이틀동안 변호인 접견은 안기부측이 “현장검증을 갔기 때문에 접견을 할 수 없다”고 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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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변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절차의 축소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절차의 축소 △미결구금의 최소화 △변호인 조력의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성근 변호사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겪는 언어소통의 문제, 법체계와 문화의 차이, 변호인 선임에서의 곤란함, 강제출국 조치의 문제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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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 아동, 약자, 법,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제4항. 정도의 차이를 따질 모호함도, 선언적인 추상성도 담지 않은 명쾌한 권리보장을 담은 내용이다. '빈곤' 앞에서 작아지는 헌법의 권리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구나'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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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헌법, 재판, 법무부, 빈곤, 제도, 대법원, 무기, 국가, 변론, 사형,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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