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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어져야 할 문제가 9명 재판관들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으로 환원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모순이다." 최장집 교수(고려대 정치학)는 최근 발간된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헌법재판소라는 '제왕적 사법부'의 등장이 한국 민주주의에 갖는 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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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13호)

  [벼리] 직접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주침

  ... 워크’식 거리행진, 그리고 광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행해지는 ‘자발적인 직접행동’과 ‘직접 민주주의’가 많은 이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 광장에서 토론하는 모습은 촛불집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출처 ; 민중언론참세상]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장, 촛불 대의제 민주주의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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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7-2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인권, 촛불, 광장, 정부, 정책, 권력, 집회, 촛불집회, 이명박, 기업, 경찰, 운동, 권리, 법, 검찰, 대통령, 비시민, 사상, 생명권, 여성, 저항, 정치, 지역사회, 설득, 정당, 활동가, 조직, 헌법, 행진, 평화, 국가, 선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58호)

  [뛰어보자, 폴짝] 독안에 갇힌 민주주의

  ... 듣지 않는다며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어요.(사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사라지는 민주주의 우리 친구들 반에 이런 반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먹게 될까요? 이런 반장 같은 사람을 우리는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독재자가 사는 곳에 민주주의는 숨 쉴 수 없어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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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6-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통령, 이야기, 선거, 개발, 학교, 정부, 공권력, 신문, 용산, 집회, 촛불, 투표, 경찰, 설득, 집, 제도,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1] 과거가 아닌 현재로 되살려야 할 노동자대투쟁

  ... 전의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은 내용적으로 균열되어 나타났다. ‘독재타도, 민주쟁취’라는 민주주의적 염원은 직선제 개헌과 같은 형식적인 민주주의로 귀결되었다. 당시 항쟁을 주도했던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는 노동자대투쟁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방관했다. 운동본부의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이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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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자유주의, 파업, 권리,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헌법, 인권, 노동조합, 사회운동, 운동, 역사, 신자유주의, 무시, 세력, 성장, IMF, 기업, 노조, 대기업, 북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학생, 한미FTA, 노동법, 변혁, 설득, 대선,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최선을 다해 이 사건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임을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다. ‘정상’의 민주주의를 직시하자 재판부의 판결이 무엇이든,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하다. 경찰이 발표한 중간수사결과가 무엇이었든, 중간수사결과를 언제 발표했든, 국정원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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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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