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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문재인 변호사(부산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인터뷰

  가혹행위 없도록 과학수사 정착되어야

  □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 이에 대해 미리 예상했었나?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했다. □무죄 판결이 내리기 전에 검찰에서는 원씨를 3인이 진짜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내부적으로 검찰에서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검찰의 권위와 체면 등으로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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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인권위원회, 재판, 경찰, 진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라면

  또 다른 ‘쿠팡들’이 아니라 쿠팡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 위에 올랐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취지로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고 국회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부처 간 갈등과 업계 반발 속에 무산됐다. ‘자율규제’ 기조를 내세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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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6-08-17

  인권키워드

  쿠팡, 플랫폼, 노동자, 정부, 노동, 권리, 국회, 미국,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노동기본권, 국가, 개인정보, 건강, 경제, 성장, 시장, ILO, 감시,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별, 특수고용, 해고, 노동시간, 코로나19, 윤석열, 시민사회, 시대, 일자리, 제도, 중국, ai, 법, 전환, 디지털, 배제, 일본, 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 적극적 행위자 한국은 이렇게 급변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국제질서에서 어떤 행위자일까. 문재인 정부 때 등장한 ‘선진국론’, ‘한반도 운전자론’은 일부 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반영한다. 한국은 제조업 전반에서 상당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10위권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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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04-16

  인권키워드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전쟁, 미국, 자본, 한국, 인권, 국가, 민주주의, 평화, 러시아, 정부, 중국, 우크라이나, 에너지, 무기, 이스라엘, 시장, 자본주의, 체제, 노동권, 노동자, 여성, 온실가스, 이재명, 권리, 재생산, 조직, 대출, 거버넌스, 무시, 피해, 기술, 전환, IMF, 교육, 노동, 대통령, 민영화, 시설, 아동, 의료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치, 지역, 노동조합, 돌봄, 사회주의, 운동, 역사, 팔레스타인, 동맹, 제국주의, 의존, 식민, ai, 아시아, 산업, 세력, 성장, 금융, 언어, 연대, 의료,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핵, 에너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

  ... 정 마련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정책 숙의 과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당시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를 밝히며 ‘탈원전/탈핵 시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갑자기 공론화 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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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6-03-17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민주주의, 체제, 정부, 국가, 자본, 탈핵, 시대, 전환, 생명, 지역, 발전소, 권력, 산업, 소비, 운동, 역사, 재생에너지, 불평등, 존엄, 이재명, 송전탑, 권리, 후쿠시마, 원전, 주민, 건강권, 노동자, 대통령, 시설, 저항, 정치, 지역주민, 하청, 건강, 평등, 산업단지, 질문, 일자리, 조직, 전기, 한국, ai, 공공, 배제, 공공재생에너지, 생태계, 발전노동자,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적대적 두 국가 앞에서 해방을 기억하기

  ... 가’ 발언은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했다.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며 정계를 은퇴한 임종석(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며 파란을 일으켰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를 말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통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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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통일, 해방, 국가, 역사, 민족, 사회주의, 정부, 대통령, 질문, 전쟁, 민주당, 윤석열, 한반도, 평화, 권력, 미국, 조선, 중국, 한국, 러시아, 존엄, 평화통일, 평등, 이재명, 경제, 시대, 제도화, 조직, 헌법, 국제질서,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기지, 자본, 전환, 언어, 발전,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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