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문재인 변호사(부산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인터뷰

가혹행위 없도록 과학수사 정착되어야

□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 이에 대해 미리 예상했었나?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했다.


□무죄 판결이 내리기 전에 검찰에서는 원씨를 3인이 진짜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내부적으로 검찰에서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검찰의 권위와 체면 등으로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1심 재판을 끝낸 소감은?

-검찰의 반성을 요구하나 그러할 것에 대한 희망은 없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에 있어 과학적인 수사가 되지 않고 이씨의 증언에만 매달려 해결하려다 보니 가혹행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원시적인 가혹행위는 척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수사가 꼭 정착되어야 한다. 이에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사건 착수 때부터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확신 하에 가해 경찰을 고발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검찰은 전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제라도 고문경찰에 대해 조사하고 또한 그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