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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6호)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

  ... 직위해제, 대기발령자 등 징계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 ㄱ중학교 지아무개 선생님은 “지난해에 성과급 차등 지급을 반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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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1

  인권키워드

  육아휴직, 전교조, 차별, 국가, 법,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육아, 출산, 교육부, 정책, 법정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사법에 명시적인 처벌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였을 때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는 각 주마다 경찰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중략). 실제적으로 성폭력에 대하여 관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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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일본, 성차별, 권리, 헌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혐오,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습과 태도는 제한적,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중역이나 정부의 고위직에 여성은 거의 없다. 【번역=진보정치연합·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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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5호)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상의 성차별’

  성희롱 토론회 성희롱 등 차별방지요구는 인간의 권리

  ... 민우회 공동대표)씨는 “국가는 성희롱문제 전담 부서 설치해야”하며 “성폭력특별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뿐 아니라 노조와 여직원회, 고용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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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피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성차별, 노동권, 노조, 성폭력, 여성인권, 장애, 재판, 피해자, 동료, 국가, 법정,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8호)

  인권간행물

  ... :업무전산화, 그 야누스의 얼굴을 파헤친다/특집-여직원회 실태와 활성화 방안/’95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무엇이 달라졌나? 등. 150쪽. 값 4천9백원. □ 주간 ｢전국연합통신｣ 65호 - 전국연합(☏ 747-4364) ․주요내용:김영삼 정부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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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9

  인권키워드

  감옥,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노동법, 이야기, 권리, 한국, 인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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