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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12.1)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던 2004년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처벌됐습니다. 공안기구가 만들어낸 사건들 다수가 법원에서 무죄로 드러나도 공안기구는 건재하고 피해자에 대한 낙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수정치세력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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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영리병원, 존엄, 김용균, 건강, 낙인,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정치, 평화체제, 하청, 하청노동자,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력, 해방,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0호)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서슬 퍼런 한국 현대사를 주도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한평생 체감한 한 원로 인사가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재판 거부에 나섰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아래 범민련) 이종린 명예 의장은 6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통일연대 등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권안보법'으로 기능해 온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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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운동, 평화, 사형, 국제, 한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제51주년 세계인권선언일기념 특별세미나 '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 * 일시 : 99년 12월 10일 오후 4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관 : 앰네스티 국회모임 / 앰네스티 언론인위원회 사회 : 허의도 차장(중앙일보 경제부) 인사발 : 한화갑(앰네스티 국회모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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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국가, 이야기, 양심, 평화통일, 통일, 찬양, 민주주의,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지난 5월 13일 대법원에서 우리를 한참 동안 어리둥절케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현수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주장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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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헌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요하단 말인가! 죽음으로만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대한민국.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입건 수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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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정부,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헌법, 전기, 이주, 입법,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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