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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요하단 말인가! 죽음으로만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대한민국.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입건 수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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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헌법, 전기, 이주, 입법, 이명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12.1)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던 2004년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처벌됐습니다. 공안기구가 만들어낸 사건들 다수가 법원에서 무죄로 드러나도 공안기구는 건재하고 피해자에 대한 낙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수정치세력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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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영리병원, 존엄, 김용균, 건강, 낙인,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정치, 평화체제, 하청, 하청노동자,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력,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고려하고 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현실변화다. 국익계산에 따른 파병 한편 명동성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신부들의 단식이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인권 NGO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얼핏 보기엔 전혀 성질이 다른 두 이슈이지만 필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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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파병, 정부,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시대적 흐름에 온몸 바쳐 저항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충실하게 안전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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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선거, 예술,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48호)

국보법 반대 전국 메아리

국보법 개폐 위한 전국 연대 필요

국가보안법 개폐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여성단체연합 등 26개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준비모임을 결성, 국가보안법 7조 완전삭제를 중심으로 한 연대기구를 오는 10일 발족하기로 한데 이어,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연대, 국보법, 집회, 국회, 법무부, 종교, 조직,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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