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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 사회복지시설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전국조직이 출범했다. 20일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아래 시설민주화연대)가 출범식을 가진 것. 그동안 여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폭행·감금·강제노역 등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횡령 등 시설운영자의 비리, 시설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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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공공성, 사회복지시설, 권리, 노동자, 지역사회, 정책,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5호)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전력산업 분할 · 해외매각 위협에 전력노조 등 농성

“전력산업을 분할 · 해외매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가가 외면하겠다는 반민중적 행위에 불과하다”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과 ‘전기사업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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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6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공공성, 국회, 노조, 민영화, 재벌, 파업,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에 불과하고 민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턱없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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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아동, 부모, 여성, 임금,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의 시작, 531대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 폐쇄를 핑계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노동의 공공성을 정부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노동자가 최대한 안전하게 일을 이어가도록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구요. 실제로 직접고용은 발전소노동자들이 수도 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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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6-10

인권키워드
전환, 노동자, 발전소, 행진, 공공재생에너지, 조직, 비정규직, 지역, 이야기, 고용, 정부, 사랑방, 권리, 기후정의행진, 공공성, 연대, 노동, 대량해고, 싸움, 안전, 언론, 지역사회, 집회, 파업, 직접고용, 입법청원, 윤석열, 광장, 질문, 에너지, 동지, 산업, 단지, 동물, 연결, 언어, 공공, 발전, 발전노동자,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자

... 정부의 정책이 그저 병상과 의료인력 숫자를 늘리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의료의 공공성을 원칙으로 코로나19 이후 K-방역에 이어 확진자의 입원치료비 등이 공개되면서 전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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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08-13

인권키워드
지역, 코로나19, 정책, 공공성, 병원, 국가, 치료, 감염병, 건강, 일자리, 수도권, 건강권, 교육, 국민건강보험, 생명, 임금, 감염, 뉴스, 단어, 인재, 지역사회, 질병, 파견, 파업, 메르스, 청와대, 권리, 제도, 생존, 체불,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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