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및 배경

2025년 6월, 서울시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며 ‘연애’, ‘포괄적 성교육', '포궁’, ‘성소수자’ 등의 용어 사용을 제한하고, ‘성소수자’ 표현을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로 대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표현 조정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과 직결된 주제를 교육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치다.

성교육은 청소년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건강한 성적 자율성과 관계 맺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공적 교육이다. 다양한 정체성과 경험을 포괄하는 성교육은 단지 성 지식 전달을 넘어서, 차별과 폭력 없는 삶을 위한 기본 권리의 기반이다.

그러나 이번 매뉴얼 개정은 성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청소년의 현실을 축소하며, 교육의 방향을 후퇴시켰다.  같은 시기에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분소화 및 위수탁 구조 개편 역시 단순한 행정 조정이라기보다는, 성교육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은 단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공교육 내 ‘리박스쿨’ 사례에서처럼,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강사를 파견하고, 일부 학교에서 왜곡된 역사관과 성 가치관이 반영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언론 보도는, 민감한 교육 영역에서 특정 이념이나 종교의 개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신중한 점검을 더욱 필요하게 만든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 변화와 위탁 구조 변화가 과연 청소년의 권리와 발달, 성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지금 정책 추진 방향이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고 있는지, 국제 사회가 인정하고 공유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의 원칙을 중심에 두고, 그에 기반한 정책과 위탁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지 말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 인프라다. 이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포괄적 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 설정, 정치·종교적 중립성 확보,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운영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 성교육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포괄적 성교육은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의 삶을 존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삭제와 배제가 아니라, 연결과 포용의 교육 정책이다.

• 우리의 요구

1. 서울시는 성소수자 배제 지침을 철회하라!

2. 포괄적 성교육 기반 청소년의 권리와 다양성을 반영한 성교육 정책을 수립하라!

3. 위탁 심사에서 정치적·종교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
   
   

•  서명 참여 안내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o-lrAA9RO3MbbJStR1nZoWrlhaU-R4JZmxolIJV1h5jVe9Q/viewform

• 참여 대상: 서울시 성교육의 공공성과 청소년 권리를 지지하는 모든 시민, 단체, 기관

• 참여 기간: 2025년 7월 8일(화) ~ 7월 22일(화)

• 전달 일정: 2025년 7월 24일(목) 기자회견 후 서울시에 공식 전달

• 유의사항: 본 서명은 기자회견 및 면담 자료로 활용되며, 동의 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