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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데 이어 법원마저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15일 전주지법 2호(판사 류연만)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서미숙 씨에게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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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활동가, 피해, 법, 법정,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호)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

  ... 성숙한 여성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9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21년 후 가해자를 살해한 김부남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성폭행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 어린이 성폭행이란? 첫째는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성폭행으로서, 말로 희롱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린이의 옷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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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1993-11-23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집, 한국, 벌금, 법, 수사과정, 여성, 친고죄, 경찰, 이야기, 운동, 부모, 주거

• 인권하루소식 (380호)

  어린이성폭력피해 심각 지적

  한국성폭력상담소 94년 상담통계 발표

  ... 를 차지하여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일반강간과 성추행 사례에서 가해자는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2.9%이며 그중 친족, 직장동료.상사, 동네사람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피해 후 신고나 고소를 한 사례는 전체의 22.1%로 나타났다. 신고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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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상담, 청소년,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78호)

  [페미니즘인(in)걸] 괴물들과 공주님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실상의 자살로 사라진 후, 남겨진 질문은 이것이다. “괴물은 누구인가?” 괴물이 되어버린 가해자 사형, 종신형, 거세,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최근에 아동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에게 가해져야 하는 처벌이라면서 거론되는 것들이다. ‘조 아무개 씨’의 여성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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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9-11-10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가해자, 범죄, 여성, 피해자, 인권, 체벌, 약자, 가해, 피해, 감시, 장애인, 차별, 이야기, CCTV, 감옥, 교육, 사형, 성매매, 성희롱, 신상정보, 자살, 저항, 성추행, 진실, 질문, 활동가, 심리, 학교, 권력,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67호)

  <특별기고> 제주 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

  ... 었다고 강조한 것은 이 학술 회의의 미덕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이었다. "가해자의 인권" = 인권의 감수성? 회의 둘쨋 날,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에 관한 토론을 저지하겠다며 제주지역 베트남 참전 군인회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있었다. 이 때 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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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0-03-04

  인권키워드

  인권, 가해자, 여성, 질문, 권리, 가족구성, 노동자, 장애, 장애인, 청소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약자, 동료, 제주,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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