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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8호)

"민주열사 추모-역사적 사업의 기념비적 첫 삽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첫 학술회의

... 합동위령제 △민주열사 묘역 성역화 △국회 내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가해자, 국민대표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 6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삼웅 씨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들은 상반된 의견을 각자 표명했다.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장) 씨는 김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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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8

인권키워드
가해자, 석방, 피해자, 진실, 고문, 국회, 진상규명, 추모, 민주주의, 가해,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갇힌 말들의 나날ㅋ

... 지는 않지요. 성추행을 당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고대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이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지요. 사건이 드러난 후 학교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최근 한 교수는 가해자들을 두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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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1-09-15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성희롱, 성폭력, 회사, 가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여성, 인권, 이야기, 학교, 텐트, 국회, 농성, 변호,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정치, 하청업체, 해고, 성추행, 경찰, 집, 정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3호)

학교폭력은 모두가 품어야할 숙제

따돌림·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 부각되었지만 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는 학생간 괴롭힘 문제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결론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학생생활연구회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의 김혜정 씨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가해학생을 사회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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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1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교, 전교조, 학생, 성추행, 배제, 가정폭력, 군대, 언론, 인권, 장애인, 전쟁, 체벌, 집, 부모, 빈곤,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최병학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이 끝난 후 가해자에게 우산을 주는 등 호의적인 행동을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며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3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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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 말해왔다, 사실과 다르다. 다시 말해야겠다, 그렇지 않다고. 극형주의는 성폭력을 외면한다 가해자를 극형에 처하면 피해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할 거라는 가정. 사형을 다시 집행하거나, 전자발찌를 형 만료된 이에게 소급해서 채우거나,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속이 다 시원할 거라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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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혐오, 국회, 가해, 사생활, 장애, 민변, 법,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언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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