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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여부는 단지 수급권자 확대 여부나 예산의 문제로만 말할 수 없다. 복지의 권리, 의무는 가족?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됐다. 그 배경에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다.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 소식이 끊이질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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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정부,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배제,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다양한 가족·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의식과 차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의 정의를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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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인권위, 건강, 차별, 혼인,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0호)

  [인권교육, 날다] 우리 동네 ‘별별 가족’

  가족에 대한 편견, 어디 한번 깨어볼까

  ... 와 떨어져 시골 외할머니댁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할머니와 나, 이렇게 한 가족으로 살고 있지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나를 위해 이것저것 신경 써주시는 할머니의 마음을 느낀 지금은 할머니랑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일이 마냥 신나고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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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6-06-28

  인권키워드

  가족, 집, 이야기, 인종, 여성, 장애, 정상가족, 할머니, 질문, 약자, 교육, 무지개, 신문, 인권,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인, 할아버지, 다짐, 욕구,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노인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폭력의 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5월 25일자)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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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가족,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주거권, 윤석열, 국회, 북한, 세입자, 재난, 집, 국제질서, 한반도, 전세, 제도, 평화, 한미일, 핵, 법, 정부, 일본, 가족구성권, 전쟁, 안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4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공동체와 비혼 여성

  ‘우리 사회에서 정상 가족이 얼마나 될까’ 꽉 짜여진 가족 중심 사회의 틈새에서 ‘비정상 가족’들이 되돌려 묻는다. 가족,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변화를 발견해나가면서 가족의 경계와 의미를 다시 묻는 ‘비정상 가족’들은 그래서 더 ‘비범하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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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2-06-27

  인권키워드

  가족, 비혼, 돌봄, 마을, 여성, 어린이집, 육아, 이야기, 연대, 국적, 노인, 여성운동, 장애, 저항, 정상가족, 지역, 질문, 활동가, 공동생활, 학교, 빈곤, 배제,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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