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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6호)

  숭덕공고생 노조활동 이유로 강제 퇴사

  고교실습생 직업선택권 보장 등 대책마련 시급

  ... 있어야 된다”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퇴사조치를 내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89년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86다카2920)는 “고등학교 실습생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실습생의 조합활동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장선택문제 등과 관련한 학교측의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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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인권, 회사,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전교조, 학생, 권리,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30일> 대법원 국감자료, 올해 1월-8월 말까지 국보법․집시법․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 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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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일본,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8호)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신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은 제청법원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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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소, 헌법재판소, 법, 국가보안법, 헌법, 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4호)

  영광핵발전소 반대 시위

  박재완 신부 등 항소심

  ... 기소돼 1심 재판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재완 신부외 5명의 항소심을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으로는 이건영 변호사외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형태, 이돈명, 유현석 변호사 등 모두 11명이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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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경찰청, 내년 특수진압 경찰대원과 파출소 근무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5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문철환 씨 등 (주)삼익악기 해고노동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에서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 판결/상업은행, 한총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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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대법원, 출신, 일본,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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