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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1호)

  [기자수첩] 시장님은 ‘줄대기’중

  '인권' 두고 거래하는 김선기 평택시장

  ... 이 '에바다 사태'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당초 평택시측은 재단 이사진을 교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그러다 김 시장은 갑자기 '재단이사진을 전원 교체하겠다'는 약속을 하더니 또다시 그 약속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농아학생들의 인권이 걸려있는 에바다재단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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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3

  인권키워드

  시장, 선거, 법, 인권, 정치, 지역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소리소문없이 제거할 수 있다. 장미빛 미래 대신 감시와 통제 통신공간에서 검열을 집행하는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이다. 96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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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4.3 항쟁을 소재로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하늬영상) 상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서준식(48,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8일 오전 11시30분 서부지원(주심 배현태 판사) 304호 법정에서 40여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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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보안관찰법, 제주,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정부,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2호)

  서준식 씨 보안관찰처분 재연장

  “전향거부, 준법정신 희박” 사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법무부는 “서준식 씨가 전향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며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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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1호)

  영국, 국가정보기관 노조 복원 허용

  13년전 해고자 14명 원직복직 가능

  ... 대한 충성’ 간에 수용 불가능한 갈등을 초래한다”며 노조를 제거하기 위한 유례없는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한 뒤 정보기관 노조의 폐쇄를 선언했다. 더군다나 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사람들에게 1천파운드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으며, 7천명 조합원 가운데 14명이 이러한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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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해고, 교섭, 민주노총, 노동조합, 국가, 테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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