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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두울] 아직은 적응기, 의욕은 넘친다

  ... 비교하면서 퍼즐게임처럼 조각조각 흩어진 진실의 편린들을 맞추는 일이었지만, 나름대로 국가권력의 한 가운데서 일어났던 범죄 행위를 파헤쳐 경험을 한 것이다. 이 경험을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고, 연구소에서 논문 면제받은 것을 대신해서 정리해야 한다는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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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운동, 역사, 네트워크, 공무원, 인권,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있는 파업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또 "노조 파업에 대해 예전과 같이 공권력 투입을 통한 탄압뿐 아니라, 최근 들어 경총의 임단협 지침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손배소송·가압류 등 법제도적인 맹점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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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3호)

  <긴급논평>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

  ... '는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도 허약하기 짝이 없는 국가인권위가 그나마 권력기관의 견제를 뚫고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해내기 위해선 철저히 '검증'되고 '자질' 있는 인물이 인권위원의 자리에 앉아야만 한다. 이미 인권위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 인선의 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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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248호)

  <논평> 촛불의 바다를 가르지 말라

  ... 념의 잣대로 자르려는 시도는 웃음거리일 뿐이다. 국민의 평화적인 힘에 눌려 엉거주춤했던 공권력을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해 세워보겠다는 고집으로 해석될 뿐이다. 더욱이 지난 연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촛불시위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후 경찰의 과도한 발언과 행동이 터져나온 것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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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촛불, 미국, 대통령, 이념, 집시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43호)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 린 것이다. 집회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승현 교수는 "인권위원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기관에 맞서 인권을 가장 앞장서서 실현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법조비리에 관련된 사람이 인권위원이 된다니 너무 한심하다"고 말했다. 또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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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이주영 2002-12-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검찰, 법무부, 인권, 운동, 군사, 재발, 대통령, 재발방지, 집회, 청와대,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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