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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를 제외하고 민중운동 진영에서는 이 사안에 별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점을 볼 때, '국가권력기구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남긴 세미나였습니다. 단순화하자면 '검찰은 권력기구이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기구에 대한 민중통제의 강화'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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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우리에게 육식은?

... 김밥과 도넛 양이 꽤 되죠. 호호.. 이제 사실상 전쟁은 끝났는데, 이 조폭 미국 국가 권력자들의 무한 질주는 계속될 듯하여 무지 속상하군요. 새꿈지기 4~6월 임기로 은관과 광현이 새 꿈지기가 되었습니다. 광현은 시냇물의 삼고초려에 감복, 처음으로 꿈지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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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선 / 꿈꾸는사람들 회원 2003-04-15

인권키워드
소비, 사랑방, 이라크, 미국, 전쟁, 집회, 건강, 채식, 평화, 동물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권은 도래한 정보감시사회의 핵심적인 인권으로서, '감시와 통제에 대한 자유'를 넘어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에 대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해석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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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대체 입법을 거론해왔고 김대중 정권은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이들 모두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개인의 사상·양심을 재단하고 처벌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과 대동소이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도 '한국의 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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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입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3호)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 가 양심수냐'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종교 혹은 평화주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당하는 사람도 당연히 양심수"라고 설명하면서 "민주화운동에 한해서만 양심수라고 보는 것은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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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정부, 석방, 전쟁, 감옥,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인종, 종교, 민변, 병역,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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