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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5호)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3명 집행유예 석방돼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진갑)은 18일 오전10시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지난 2월 구속된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의 장석복(22, 자주대오 94년 총책), 곽재우(26, 자주대오 공과대 대표), 변하정(23, 자주대오 인문대 대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장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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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9

  인권키워드

  석방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상 전교생 2천4백여명 동료학생과 교사들의 형사처벌에 항의, 수업거부·연좌농성/미연방 지방법원, '과테말라퇴역장군은 고문피해자 오르티스 등에게 배상금으로 4천7백50만달러 지불하라'고 선고/전국조선업종노동조합협의회 소속 50여명 산재, 직업병 해결책 요구 시위/한국소비자보호원 51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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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운동, 생존, 산재,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4호)

  공판 안내

  ... 전용철외, 강도살인, 오후3시, 서울형사 425호 김수연외, 살인 등, 오후3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4월 20일(목) 문국진, 고문휴유증국가손배송, 오전10시, 서울민사559호(선고) 김미라, 국보법 위반 등, 오전10시, 서울형사 424호(선고) 김영욱, 국보법 위반 등, 오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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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결에 대한 상고이유> ○무죄판결에 대한 평가 -이창복 사건에 대한 항소심무죄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됨 -국가보안법 7조의 표현행위 등의 불법성판단기준으로 반국가활동성, 즉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등 해석원칙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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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

  대한변협, 재고 요구

  ... 자질에 대한 보장이 없다"며 더 이상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혁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회의를 표명, "대법원이 적정 법조인선발인원수를 매년 250명 정도라고 표명하다가 이번에 급작히 매년 600명 내지 1천명 정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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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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