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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7호)

  <한 보호감호 처분자의 한맺힌 호소>

  “청송감호소의 인권유린 조사해 달라”

  ... 을 당한 것은 93년 11월27일 검찰의 무혐의 통보가 나온 뒤인데, 12월 4일 대구고등법원장 앞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일로해서 20일간 잠안재우기, 가스총 위협 등의 고문을 당했고, 그 뒤 1년간 독방생활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 관리자인 전 아무개 주임은 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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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고문, 감옥, 검찰, 치료, 경찰관, 공무원, 나이, 소년원, 신문, 인권,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한총련의 실체’를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안기부 사이에 사과․화해의 악수가 이뤄지는 한편에서는 인권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와 제작경위 등 관련 문서일체 공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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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대법원, 수사기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있습니다”라는 대사를 들려주고 있다. 한편 안기부는 이 테이프의 내용들이 문제가 되자 대법원에 직원을 보내 사과하고 이 비디오 테이프는 실무자들의 실수로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안기부가 사법부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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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해 물의를 빚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안기부가 예비군 부대에 제공해 상영토록 한 것으로 대법원 확인/대검찰청 최근 한총련 수사를 위해 재정경제원에서 120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설> 허인회씨 무죄선고를 보며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을 하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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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2호)

  가정폭력 남편 살해…집행유예

  13년간 상습 구타당하다 목 졸라

  ...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던 이옥자 씨가 7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남편의 구타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설득하여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한 점, 어려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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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건강, 설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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