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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성명을 발표해,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사용자의 권리'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규탄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25일 '단체교섭 대상 등 관련 질의 회시'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익산노동사무소장에게 "고가장비 등 시설보호 목적으로 공장내 CC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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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파업, 불법, 철거,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4호)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 - 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 거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주거 등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정헌법 제9조는 또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부인되거나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자유수호를 위해 '테러를 박멸'한다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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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10-13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시, 대통령, 영장, 권리, 민주주의, 국가안보,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598호)

  서울대 시설노조 파업

  학교측과의 교섭 촉구

  ... 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 1백여명과 「서울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학생대책위원회」 소속 학생 1백여명 등 2백여명은 19일 오전에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모여 파업 출정식을 갖고 학교측이 서울대 시설노조와의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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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0

  인권키워드

  학교, 파업, 교섭,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노조, 단체교섭, 시설, 임금, 정규직, 퇴직금, 투표, 학생,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7호)

  불임수술, 정부가 유도했다

  정신지체인 가족, 실효성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

  ... 예방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본인의 동의없는 강제불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임성만 장봉혜림재활원(정신지체인 재활시설) 원장은 “우리사회는 그동안 장애의 문제를 가정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이에 대한 안전망을 준비해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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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부모, 시설, 장애, 정부, 가족, 학교, 국가, 출산,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6호)

  7.7 학살을 함께 기억한다

  버마 민주화 촉구 연대집회

  ... , 모든 대학이 폐쇄 되어있고,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가 철저히 억압받고 있는 것이 버마의 현실이다. 그날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연대집회가 한국에서 준비되게 된 배경은 이렇다. 한국에 체류중인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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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한국, 학생, 민주주의, 결사, 진상규명, 권리, 학살, 정부,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난민, 사상, 석방, 재판, 정치, 추모, 청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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