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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기소된 주간 <시사저널> 이교관기자, 서울지검에서 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인천ㄷ기업 노동법날치기처리된 후 노조에 공문보내 50명의 생산직 노동자 해고하겠다고 통보/민변 '노동자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9일> 검찰,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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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피해, 아시아, 주민, 정부, 일본,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3호)

  "외국인노동자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김해성 목사 공판 참관기…징역 2년 구형

  ... 약 등에 의해 외국인노동자들은 자국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동등 노동에 대해 동등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공무집행을 제지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교회에 또다시 공권력이 난입한다면 저는 다시 한 번 목숨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며 법이라는 명분 때문에 불의 앞에 무릎 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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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2

  인권키워드

  법, 법정, 권리, ILO, 공권력, 노동,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7호)

  <독자투고> 완구산업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기

  “노동자들의 피로 물든 장난감은 필요없다”

  ... 상대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경제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그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하나의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일본 ‘직업 안전 보건 센터’의 ‘모또꼬’씨는 강조하였다. 이같은 캠페인은 홍콩뿐 아니라, 선진 개발국가에서도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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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영 1996-0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본, 기업, 건강, 중국, 산업, 여성, 조직, 한국, 감시, 노동, 노동권, 복지, 생명, 인권, 참사, 소비, 시대, 권리, 국제, 아시아,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6호)

  전교조, 교육법 개정 입법청원

  ... 이념으로 개정할 것 △국민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학부모․학생의 권리 보장을 법제화할 것 △유치원 교육 1년을 의무교육화할 것 △각급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의결기구화 할 것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할 것 △학교운영위원은 교무회와 학부모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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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입법청원, 국회, 이념, 시대, 권리, 주민

•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반박 의견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민변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의 주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삼권분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근거로 국회 고발 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회 위증죄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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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원, 친고죄,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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