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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93호)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 운동은 ‘대체복무제 입법운동’보다는 다양한 ‘평화운동’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총선 이후 국회 구성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명박 정부에서 대체복무제 입법운동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10년간의 병역거부운동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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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2012-04-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운동, 군사주의, 병역거부, 저항, 전쟁, 군대, 이명박, 대체복무, 양심, 무기, 이라크, 군수산업, 파병, 평화, 산업, 감옥,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기, 국가,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농성, 단어, 사법부, 신문, 인권, 평택, 범죄, 국방부,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재생산, 총선, 제주, 학교, 무시, 병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 취해지도록 보장할 것. 비차별 28.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 차별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성적 지향이나 국적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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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공현 2011-1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노동, 권리, 기업, 청소년, 법, 비혼모, 체벌, 차별, 교육, 종교, 학대, 결사, 인권, 최저임금, 스트레스, 국회, 지역, 피해자, 경제, 부모, 제도, 한국, 고용, OECD,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난민, 노동자, 미성년, 불평등, 사상, 성폭력, 심의, 아동권리협약, 양심, 임금, 주거권, 집회, 출생등록, 학생, 건강, 평등, 교육부, 국가, 의존, 이주, 시장, 임대, 비정규,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0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Draft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 The Ksentini Principles, 1994년 유엔인권위원회)

  ... 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인권침해를 위해 동원되고 왜곡되고 있다. 언론, 국회, 법집행기구, 국가인권위 등이 제 역할 대로 작동하지 않기에 사제단, 승려, 목사들까지 거리에 나서고 있다. 이것만큼 위기의 신호가 더 클 수가 있을까?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앞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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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5-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건강, 지역, 평등, 평화, 생명, 활동가, 민주주의, 집, 제도, 피해, 국가, 주거, 선거, 연결, 4대강, 결사, 교육, 국경, 국회, 농성, 대통령, 복지, 사상, 사형, 안전, 언론, 저항, 정치, 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춥기만 하다. ▲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있는 광고 가난한 환자들 의료비 쥐어짜기 현재 정기국회에서 심의중인 2010년 예산 중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싹둑 잘렸다. 의료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이재민, 국가유공자, 탈북자, 행려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체 인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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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건강, 권리, 법, 복지, 국가, 이명박,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를 볼온도서로 지정하였다. 불온도서 지정자들이 해당 도서를 읽지도 않았다는 것은 지난 해 국회의 질의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바이다. 원래 금서목록이라는 것은 이성적 논증을 포기한 자들이 즐겨 찾는 수단이므로 지적 열등감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를 불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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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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