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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한 개인 표식을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물리력 증강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감독, 국회의 통제 필요* 경찰 장비, 그 중에서도 시위 진압을 위한 장비는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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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정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이명박,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4호)

  두리반과 도시에 대한 권리

  ... 담긴 도시법(City Statute)이 통과되었다.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제도화 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도되고 있다. 두리반이 있는 구역의 건설시행사인 GS건설은 한국전력을 압박하여 전기 공급마저 끊어놓는 비인간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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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태 2010-10-2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기업, 농성, 국가, 자본, 조례, 용산참사, 제도화, 전기, 연대, 발전, 가족, 국회, 언론, 용산, 지역, 에너지, 집, 조직, 역사, 한국, 재발, 전환, 성장, 정책,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자료실

  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자료

  ... 제정 권한을 학교장에 부여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은 삭제한 또 다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마저 국회에 계류 중이라니 더더욱 충격적이다. 두 법안이 나란히 통과되고 나면, 학칙의 이름으로 학생의 인권이 자의적으로 침해되어도 외부의 규제 장치가 전혀 가동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도래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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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학교, 학생인권조례, 체벌, 법, 인권, 권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권력, 국회, 종교, 평택, 광화문, 민주주의, 제도,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4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관리주식회사에 나의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

  ...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면 일자리 5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넘쳐나고 있지만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미흡하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비용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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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3-16

  인권키워드

  건강, 정부, 정책, 시장, 격차, 의료서비스, 질병, 치료, 병원, 권리, 국가, 건강권, 국회, 저항, 지역, 회사, 경제, 운동, 일자리, 상담, 한국, 산업, 전환, 이명박,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Anna-Elina Pohjolainen, 덴마크 인권연구소, 2006)

  ... 그리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인권기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 국회에 제출, 승인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다른 정부부처의 예산에 연계되어서는 안된다. [운영방식] - 국가인권기구는 권한에 관한 모든 사안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회의체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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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발전, 독립성, 파리원칙, 국제, 조직, 국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개발, 헌법, 국회, 남용, 지역, 집회, 진실, 체제, 활동가, 권리, 역사, 법, 통일, 전환, 연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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