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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11호)

최저임금 OECD국가 중 꼴찌

평균임금의 50%대로 올려야

... 프랑스(11%) 등 선진국은 물론 멕시코(17.6%), 포르투갈(4.7%) 등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부소장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적용대상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까지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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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5-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OECD, 노동자, 민주노총, 제도, 미국, 국가,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23일 ∼ 5월 1일)

... 다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국제 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7번째로 길고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는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4/26) 또한 전쟁같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비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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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2

인권키워드
파업, 장애인, 법원, 단체교섭, 투표, 국제, 국가,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원, 인권, 전쟁, 노동시간, 민변, 정당, 조직, 탄압, 불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년, 정부 이행 의무 방기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두 조약의 이행의무를 방기하고 있어 인권단체, 정부가 '가입'에만 안주하고 있다고 질타(4/11) 3.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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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법원,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쟁 같은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발생률도 압도적으로 높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7번째로 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는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통계연감을 분석한 민주노총은 25일 "한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주 50시간으로 비교대상 75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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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한국, 노동자, 정부, OECD, 노동, 전쟁,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제네바 인권소식 ⑥>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설

강대국들 다툼에 빛바랜 중국 인권 문제

... 다른 인권활동가는 "물론 중국의 인권상황에 문제가 많지만, 미국이 자신도 비준하지 않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의 이중 기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약소국에 대한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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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0-04-26

인권키워드
중국, 주거권, 미국, 정부, 인권, 권리, 주거, 난민, 석방, 아동, 여성, 장애, 종교, 집회, 제도, 시장,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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