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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10일로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자유권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을 맞았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가입 10주년을 맞아 조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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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4호)

  장애인 시청권 나 몰라라

  자막 방송률 고작 평균 10%대

  ... TV 보급은 1만여대에 불과하다"며 "이는 외장형 자막수신기와 자막수신 TV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개정 방송법 역시 허수아비 또한 최근 개정된 방송법 역시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별다른 진전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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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3-29

  인권키워드

  장애, 청각장애, 접근권, 복지, 장애인, 청각장애인, 빈곤, 미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제 56 차 인권위원회 개막

  인권운동가 보호 조치 마련 시급

  ... ;해설> 유엔인권위원회는 53개국 정부대표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경제사회이사회에서 3년 교차임기제로 선출된다. <해설> '인권운동가 선언'은 지난 98년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인권침해에 맞서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보호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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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고문, 국제앰네스티, 저항, 권리, 제도, 빈곤, 평화,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 의제

  7. 발전권 9.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침해 문제 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1. 시민·정치적 권리 (a)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즉결 처형 (c) 표현의 자유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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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권리, 고문, 사법부,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독립성, 불처벌, 병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인권시평> '인간의 존엄'을 다시 생각함

  ... 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곤 하였다. 이러한 논란이 빚어진 이유는 사회적 기본권이 국가사회의 경제력을 전제하여야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데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나, 인권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권'이 무엇인가 하는 기본 합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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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3-21

  인권키워드

  인권, 존엄, 기본권, 시대, 권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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