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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 밝힌다. 1.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송 교수의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반인권 법률로 국제사회에서 거듭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 법률로 사법처리를 하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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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한국,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 해했으며 △연행된 조합원에게 업무복귀 서약서를 요구하며 거부하면 입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무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으로써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이 있어 왔던 점을 지적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시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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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교섭, 양심, 경찰, 법원,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점거, 퇴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일원이라면 누구든 제기할 수 있는 요구다. 이를 두고 '이적(利敵)'이라 낙인찍겠다면, 양심있는 이들은 기꺼이 이적을 할 것이다.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조리는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사실 외에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어도 구속·처벌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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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배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임은 명백하다. 결국 시민들은 이중의 경제 부담을 안게 되고, 노동자들은 비인간적 대우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회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탈법과 불법으로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왔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회복지에 역행하는 정책,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자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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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회사, 신자유주의, 불법,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권리,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요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으로 얻어내는 '민중'과 '정의'의 승리이기를 바라는 이 많은 희망들 가운데에는 사상과 양심을 짓밟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족쇄인 호주제 폐지의 염원이 담겨있으며,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같은 '민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서는 수많은 제도들의 '쟁취' 역시 담겨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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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국회, 법, 인권, 제도, 정부,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보편성, 부모,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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