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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7호)

김기웅 순경 다시 피고인 석에

대법원 '파기환송' 고법으로 되돌려

... 것에 대단히 실망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김씨가 지난 해 12월 24일 서울지검에 민주당 강수림 인권위원장과 함께 다시 담당검사인 김홍일 검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김종우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등 12명을 불법감금 및 고문과 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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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고문, 불법감금, 석방, 인권,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정쟁처럼 여겨지도록 만든 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작해온 극단적인 양당 정치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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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2025-04-09

인권키워드
윤석열, 인권, 민주주의, 광장, 인권위, 국민의힘, 권리, 극우, 석방, 정치, 헌법재판소, 민주당, 이야기, 불안, 세력, 연결,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활동의 결실을 맺는 2022년이 되길

... 다. 사랑방이 많은 역량을 쏟았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민동의청원 10만행동 성사에 이어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연달아 발의시키는 등 법제정의 실질적인 국면을 만들어냈고, 법제정을 지지하는 사람을 청원인의 자리에서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계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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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2-02-12

인권키워드
사랑방, 법, 변혁, 조직, 자본, 전환, 연결, 사회운동, 기후정의운동, 노동, 무지개, 재난, 페미니즘, 기후위기, 평등, 월담, 민주당, 신입활동가, 체제, 질문, 시대, 활동가, 운동, 동료, 기본권, 국가, 기술, 조직화, 정책
활동 이야기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상 처벌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윤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정부 여당 법 제정에 미온적이던 민주당은 강력한 제정 여론에 밀려, 겨우겨우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자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한 경영계에서 벌떼같이 달려들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파탄 내는 법이라고 난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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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중대재해, 국회, 벌금, 사랑방, 유가족, 조직, 산재, 가해자, 노동, 농성, 산재사고, 싸움, 존엄, 중소기업, 회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본 터라 심장조차 딱딱해져 어떤 놀라움도 없이 처연해져 있었다. 기억하겠지만 작년 10월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집회 때 신원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물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일명 ‘복장단속 집시법’을 국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상열 등 13명 의원들의 소속위원회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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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이명박, 불법, 경찰, 법, 자본, 대통령, 집회, 저항, 시대, 집, 탄압,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철거,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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