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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켜졌다.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홍모 검사 등 9명을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수사관들이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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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불법, 영장,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무시,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2호)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 반대 항의 확산

  ... 과거에 반독재세력이나 정부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남용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불법수사와 고문 등 숱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찬양고무죄는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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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고문, 남용, 안기부, 양심,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4호)

  중국, 국제 인권기준 준수 촉구

  AI 한국지부, 16일 중국캠페인

  ... 보안법 등에 의한 언론,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침해 △노조결정권과 노조선택권의 제한 △고문과 사형제도의 남용 △티벳에 대한 인권탄압 등 중국인권현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종교, 사상, 정치의 자유 보장과 양심수의 석방 △행정구금제도의 폐지와 고문및 가혹행위, 사형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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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 종교, 권리, 중국,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석방, 언론, 정치, 집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4호)

  노동인권대책위 구성한다

  6월1일, 각계 인사들

  ... 교수, 문규현 신부, 고영구 민변 회장 등을, 이소선, 이돈명, 계훈제, 백기완 씨 등을 고문으로 하는 안을 확정하였다. 또, 이번 대책위원회에는 노동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학계 등 각계의 다양한 조직과 인원을 최대한 포괄하여 구성을 추진 중이어서 최근에 만들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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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인권, 민변, 조직, 고문, 대통령, 집회, 노동조합, 탄압, 노동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태우의 처벌과 특별 사면은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을 퇴출시키지 못하게 했다.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조작 사건으로 고통에 빠뜨린 세력들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공안검사로 고문을 자행한 정형근은 3선 국회의원에 2011년까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했으며,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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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민주주의, 군사, 한국,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법정,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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