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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수 없기에, 개인 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은 원칙적으로 비영리 병원이다. 지난 세월동안 경제 논리를 앞세우며 영리 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았지만, 병원 내 자회사 일부를 영리 법인으로 전환할지언정 투자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병원이 생겨나지는 않았다. 적어도 ‘아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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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권리, 건강, 경제, 제주, 지역,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구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권력이 볼 때, 투표하기(대의제 민주주의)를 넘어선 집회시위나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위협하는 노동자 파업의 차이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권리와 범죄 사이 쟁의행위와 집회시위 같은 집단적 저항에 대한 국가권력의 관점과 태도가 이러할 때, 변화를 이끌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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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료이다. 취임사보다 먼저 발표된 140개의 국정과제 중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창의 교육과 문화 강국, 안전과 통합의 사회,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다. 취임사에서는 이중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선포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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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일자리, 공약,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자료실

  <준비 4호> 인권보장을 향한 첫걸음, 대북지원

  ... 하수인이 되려고 작정했는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이 북한인민들을 굶겨 죽이는 김정일 정권에 경제지원을 하는 등 상호주의를 배제한다면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철저한 상호주의를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가 주장하는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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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무기, 평화, 국가, 기업, 복지, 생명, 지역, 독립성, 개발, 대선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개성공단 조감도 [출처] 한국토지공사개성사업처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경제론’의 숨겨진 본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은 기존의 상호적대적인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군사적 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적대적인 관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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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평화, 노동자, 기업, 산재, 임금, 인권, 자본,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전환, 고용,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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