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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심의한 후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어, 현재 법제처 심의중인 정부안이 어떤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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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정진우 공동대표는 "병행실시는 출신국도 같고 하는 일도 거의 같은데, 누구는 노동자로서 권리를 갖고 누구는 학생과 유사한 연수생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외국인력 제도의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2003년 3월 31일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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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지난 1월말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 기구의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 아동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들의 요구에 못 이겨 23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도 또다시 참석자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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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정부, 아동권리협약, 정책,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에서 구체적인 실현의 조건과 방법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사회권을 이야기했다. 김 부장은 "사회권에 관한 한 인권위는 한 것이 없다"라고 단언한 후, △사회권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해 달라 △사회권의 이름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도장'을 찍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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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옹호,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침해합니다. 또한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요된다는 점에서, 하기 싫은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합니다." ●피청구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신체, 재산 등에 침해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생년월일, 성별,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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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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