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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의 조건과 방법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사회권을 이야기했다. 김 부장은 "사회권에 관한 한 인권위는 한 것이 없다"라고 단언한 후, △사회권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해 달라 △사회권의 이름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도장'을 찍어달라 △사회권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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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옹호,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입시전쟁 끝의 비관자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 이 죽어 가는 데도 그 동안 언론과 사회에서는 입시를 공정하고 정확한 능력평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며 학벌차별을 정당화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성사회가 만들어 놓은 굴레 속에서 자기 파괴적인 입시경쟁을 해왔던 학생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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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2-07

  인권키워드

  자살, 교육, 언론, 이야기, 학교

• 인권하루소식 (2221호)

  버마 민주화운동가, 치료비 마련에 ‘헉헉’

  “난민지위 인정하고 의료보호 혜택 줘야”

  ... 없게 됐다. 대한투석전문의협회에서도 혈액투석치료를 계속 전액 무료로 해주는 건 부담된다고 이야기해왔기 때문. 르윈 씨는 “2주전부터 매회 5만원의 진료비를 내고 있다”며 “버마 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동료들이 진료비를 어렵사리 마련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달에 60여만원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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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동료, 치료, 학생운동, 탄압, 국가, 한국, 가족, 법무부, 생명, 난민신청,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자료실

  <성명>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 버려야 한다. 이는 수사의 편의 때문에 국민 모두의 '신체의 자유'를 검찰에 저당 잡히란 이야기다. 참고인 조사는 법원에서 증인출석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법방해죄란 것도 피의자의 자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받아내겠다는 발상이다.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인지 아닌지는 다양한 증거확보를 통해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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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 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정부 입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정부 최종안은 10월 초에 국무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정부의 최종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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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8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단협,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대선, 의존, 법, 자본, 법정,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하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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