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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황인현 씨가 사회복지시설에 자의로 입소했다는 것을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을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양천구청장은 황인현 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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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자료실

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자료

... 개악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는 「학교 교육력 강화와 학생 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 침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침묵해오던 교과부가, 학교 자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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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9-2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학교, 학생인권조례, 체벌, 법, 인권, 권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권력, 국회, 종교, 평택, 광화문, 민주주의, 제도,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2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민족, 가족의 이름으로 지속되는 마녀 사냥

... 다른 서러움이 느껴졌다. 당장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신대 피해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요 집회가 계속되었고, 벌써 900회를 넘었지만 아직 어떠한 진전도 없다. ▲ 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 모습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새로 들어선 일본 하토야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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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0-03-03

인권키워드
가족, 전쟁, 민족, 성폭력, 여성, 집회, 차별, 이야기, 역사, 언론, 위안부, 피해자, 시대, 신문, 재발방지, 할아버지, 권리, 이라크, 국제, 한국, 해방,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발로 걷는 평화교육 (102호)

평화, 나로부터? 나에게로?

[발로 걷는 평화교육] 평화교육을 준비하면서

... 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요즘 대기업 노동조합이 가끔 욕먹는 것 가운데 하나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는데 그 권리가 개별 기업과 노조의 울타리를 넘지 않더라는 것이다. 인권이나 인권운동, 평화나 평화운동도 마찬가지 아닐까? 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떠오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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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2008-05-06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 평화, 이야기, 권리, 팔레스타인, 연습, 미국, 한국, 인권, 학생, 기업, 노동자, 노조, 대기업, 집회, 청소년, 노동조합, 운동, 학교, 점령, 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5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 ,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국제인권법이나 헌법에는 ‘평등과 비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평등이고 차별인지를 친절히 얘기해주지는 않는다. 인권에 관심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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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평등, 인종, 종교, 언어, 소수민족, 국가, 인권, 법, 연결, 발전, 법집행공무원, 양심, 헌법,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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