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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복 및 손해배상권의 확보: 한국은 주둔국인 미국에 대해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 권리 내지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4)주한미군과 보유무기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무기는 주둔목적의 정신에 따르는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개입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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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48호)

  “장애인 자유로운 이동권 절실하다 ”

  함께 걸음 시민대행진 정치인등 휠체어 타고 직접 체험

  ... 것”을 약속했다. 이날 함께 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회측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이동의 자유를 넘어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통구조는 해마다 5만명의 교통장애인을 양산하는 ‘제도적 폭력’으로 자라나고 있다”며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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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장애인, 행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일부 게재)

  ... 다. (중략) 5 6공 군사정권 하에서 군부와 정치군인들은 병사들의 '국방의 의무 수행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왔습니다. 정치군부에 의에 변질된 국방의 의무는 병사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해 왔으며, 전쟁도 하지 않는 군대에서 1년에 700여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는 군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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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군대, 권리, 가족, 농성, 양심, 전쟁, 청와대, 시대, 정부, 진상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 격, 자연에 대한 상품화로 드러났다. 신자유주의가 확장한 ‘자본의 자유’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앙상한 투표권으로 제한하고 사회공동체 성원으로서 연대와 돌봄의 권리를 경제적 부담으로 만들었다. 특히 비용절감을 위한 신자유주의의 전략은 여성과 이주노동자를 시장으로 적극 유입시켜 저임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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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04-16

  인권키워드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전쟁, 미국, 자본, 한국, 인권, 국가, 민주주의, 평화, 러시아, 정부, 중국, 우크라이나, 에너지, 무기, 이스라엘, 시장, 자본주의, 체제, 노동권, 노동자, 여성, 온실가스, 이재명, 권리, 재생산, 조직, 대출, 거버넌스, 무시, 피해, 기술, 전환, IMF, 교육, 노동, 대통령, 민영화, 시설, 아동, 의료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치, 지역, 노동조합, 돌봄, 사회주의, 운동, 역사, 팔레스타인, 동맹, 제국주의, 의존, 식민, ai, 아시아, 산업, 세력, 성장, 금융, 언어,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정문 앞에서 육군 본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5월 21일, 공단노동자 ‘쉴 권리’ 실태조사 진행 중 공단노조 전환을 준비 중인 월담에서 반월시화공단노동자 ‘쉴 권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하면서 휴식시간/점심시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휴게시설은 마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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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6-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전환, 인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공단, 사랑방, 능력주의, 권리, 상담, 성평등, 정부, 교육, 국민건강보험, 기업, 노동권, 불평등,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집회, 페미니즘, 반차별, 다짐, 평등, 기후정의, 월담, 시민사회, 정당, 운동, 민주주의, 각자도생, 행진, 공공성, 의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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