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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 통제를 인정한다고 해도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차단하는 것은 알 권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교도소가 열린 행정을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닫힌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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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재소자, 교정시설, 배제,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기본권,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31호)

  느닷없는 ‘학생인권선언’

  실효성 의문, 전시행정 우려

  ...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인권선언은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교사체벌, 성적차별 등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언문으로서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에 맞춰 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개혁이 그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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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학교폭력, 학생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32호)

  AI “국보법 구속자 급증, 황장엽리스트 대선 이용” 우려

  ... 대통령선거에 이용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앰네스티는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이 국보법을 남용한 것은 국제적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92년 유엔 인권위가 “국보법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한 권리들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중대한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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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남용, 석방,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9호)

  "타는 불에 기름붓기"

  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더구나 산재율이 대기업사업장보다 훨씬 높은 5인미만 사업장이 아직까지도 산재보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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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민영화, 국가, 민주노총, 5인미만,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13일 ∼ 3월 19일)

  ... 폐지됨. <3월16일> 16개 단체,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결성/서울 성동구 재개발 지구에서 박균백(33)씨 분신, 추락/노점상 1천8백여명 ‘살인단속 분쇄 규탄대회’ 갖고 평화행진/부산경찰청, 형사보호실 개선운용안 경찰청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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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일본, 인권, 미국, 노예제, 집회, 철거민, 활동가, 정부, ILO, 육아, 학생, 노동법, 범죄, 권리, 제주, 단속, 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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