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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도록 주장하고 있는 '차별 해결'은 허구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설서는 중간착취의 주범인 '파견' 대상업무를 26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마치 세계적인 추세인냥 떠들고 있다. 또한 고용불안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을 뿐인 기간제 노동자 사용에 대한 설명에서는 기업이 더 많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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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기간제, 노예, 권리, 법, 활동가, 고용,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4호)

  노동부가 불법 판정 "하거나 말거나"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지방노동청장 만나서 시정 촉구

  ... '간병인의 채용자격, 교육실시, 근무성적 평가' 등에 대해 병원과 협약을 맺고 노동자를 파견 형태로 공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사무소는 지난 2일 이들 유료소개 업체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씨는 "이런 불법 형태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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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8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불법, 노조, 노동자, 근로, 파견,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6호)

  "전투병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361개 단체, '이라크 민중 겨눌 총부리 반대' 한 목소리

  ...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무엇하나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이미 파견된 비전투병의 안전도 게릴라전이 만성화되면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에 전투병까지 추가 파병하는 것은 이라크는 물론 중동지역 전체 민중들에 대한 돌이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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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1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전쟁, 헌법, 점령, 저항, 정치, 지역, 파견, 다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9호)

  계속되는 학살

  동티모르인 피난지에 민병대 급증

  ... 까지 이들의 안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구호단체의 조사단 파견과 현장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티모르에는 약 14만명의 동티모르인들이 피난 또는 추방되어 있는데 이 수는 인권단체들의 조사에 의하면, 유엔 안보리의 평화유지군 파병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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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8

  인권키워드

  학살, 파병, 난민, 미국, 지역, 파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장) 씨는 지난해 ‘간첩 최정남’ 씨를 당국에 신고한 인물로서, 대책위측은 “상부조직에서 파견한 사람을 신고한 정대연 씨가 한민전의 조직원으로 활동이 가능하겠냐”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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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탄압, 국보법, 대통령, 지역,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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