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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 도 그것을 공권력으로 규제하고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히 내포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온당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번 사태를 음미함에 있어서 정부의 공식적 견해나 언론의 보도태도는 사태의 발생과 전개를 주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것이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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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저항,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4호)

  안기부법 개악반대 한목소리

  전국 교수 545명 반대성명 발표

  ... 고 오후 1시 종로성당에서 이를 발표했다. 서명교수들은 “정부의 안기부법 개정안의 취지가 사상과 언론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개정안을 무조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낮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및 사회단체 회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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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권력,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언론, 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2호)

  김무용 씨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

  역사 3단체, 성명 발표

  ... 79;는 29일 공동으로 방송통신대 강사 김무용(35)씨 구속에 항의하며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즉각 철폐와 김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역사학연구소｣등은 성명서에서 “역사연구자들이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증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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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석방, 역사, 해방, 공권력, 국보법, 사상, 영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호)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 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샘｣이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지난 4월의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 저지 국민결의대회’에 고등학생을 참석하도록 배후 조종해 왔고” “서울 남부지역 11개 고교에 ‘학교별 단일 투쟁체’를 건설한 뒤 주체사상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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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경찰, 조직,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변호인, 석방, 집회, 청소년, 무시, 공산주의, 불법, 민족, 법,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호)

  「희망새」 북한 찬양·동조 인정, 징역2년 구형

  ... 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희망새｣ 활동이 김일성 사상에 대한 동조․찬양 목적이 있다고 판단, 허명순 씨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 2년, 최경아․안성혜 씨에게 징역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5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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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북한, 심리, 검찰,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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