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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7호)

  '희망의 빛' 발견한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7일간의 명동성당농성 마치고 해단식 가져

  ... 투쟁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IMF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법무부가 본래의 목적대로 인권보장에 힘썼다면 왜 지금까지도 인권침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냐"며 "법무부가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지키므로 따로 지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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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대통령,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재소자 약반입 불허 항의

  부산구치소 재소자 집단 단식농성

  ... 성분검사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반입이 불가하다”고 밝힌 반면,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 규정상 한약반입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는 “한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교도소의 의무관과 소장이 판단․결정할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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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재소자, 치료, 법무부, 동료

• 인권하루소식 (561호)

  미결 재소자 홑겹 옷으로 겨울 지내

  법무부, 졸속 행정이 빚은 인권침해

  ... , 미결수들이 입던 관복과 한복을 착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미결수복은 법무부측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전국 미결수 중 50% 전후가 구입할 수 없어서 영하의 날씨에도 여름 홑겹 옷을 입고 지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출발은 지난 93년 12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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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판, 재소자

• 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교도소·구치소의 신문검열 제도가 드디어 폐지되었다. 지난 10월 4일 법무부는 신문기사 삭제 제도가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향후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열람제외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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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활동가,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28호)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강모 씨 사망경위 베일 속…피감호자 단식 8일째 이어져

  ... 하다.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호법의 잔혹함을 알렸던 출소자들과 가출소자들은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으며, 6일부터는 국회 앞으로 시위장소를 옮겼다. 지난 1일에는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도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활동가들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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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동료, 국회, 보호감호제도, 시설, 형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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