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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실험했다고 폭로 <24일> 국방부, 군검찰부, 가혹행위 조사 특별조사단 구성 /법무부, 미군 세모녀 폭행사건에 대한 미군쪽 사과편지 받고 사실상 재판권 포기 / 부산지법 제3형사부, 부산 국교생유괴살해사건 공범 3인에 무죄 선고, 이씨에게는 사형 선고 / 비전향 장기수 윤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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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주민,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2호)

  국제엠네스티,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재조사도 요구

  국제사면위원회가 25일 안우만 법무부 장관 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피에르 사네 앰네스티 사무총장은“한국정부는 수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하며 지난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재구 씨의 경우 양심수인 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26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간첩혐의,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경찰, 제도, 미국, 아시아,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수갑을 체운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의 가족(안소영)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법무부 장관 앞으로 부당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제완 담당 변호사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안재구 씨는 공판과정에서 지난 11월 17일 검사의 사형구형 이후 교도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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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운동,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법무부에 한국인 보호 위한 세부기준 설정요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한국인 인권침해 관련 미군책임자 엄중 처벌 및 한미행정협정의 명확한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용택시 기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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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피해,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폐지'는 17대 국회의 생색내기 이벤트로 그칠 판국이다. 먼저 사회보호법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의 가장 우려스러운 움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현재,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와 보호감호가 병과되어 대기 중인 자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어 폐지 이후에도 보호감호를 계속 집행한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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