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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2.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5월 8일 헌재 결정 이전에 집시법 11조 집회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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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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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 청와대, 권력,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상황에 따라 별다른 이슈도 되지 않고 문제적으로 개정될 수 있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집시법 11조 삭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지난 5월 집시법 11조 유죄판결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진행한 재심 청구에 대해 개시 결정이 나서 곧 재심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 대응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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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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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

  ...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발제 : 집시법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장소 금지의 의미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11조 개정의 방향 -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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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0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함께 해요

  [함께해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집시법 11조 토론회

  1.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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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7-2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헌법, 헌법재판소, 권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헌법불합치, 경찰, 벌금, 권력, 기본권,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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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기본협약과 사회구성원의 권리행동은 어떻게 이어져있나

  토론회 자료집

  ... 말할 수 있고, 말해야 달라질 수 있다 [발표3] 윤민정/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대학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치다 [발표4] 오승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노동권팀장 ILO 기본협약과 성소수자의 권리행동 [발표5] 홍명근/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사무국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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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7-09

  인권키워드

  ILO, 결사, 비정규직, 활동가, 권리, 노동, 노동자, 성소수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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