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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나 실제 판단 근거는 1993년 대법원 판례에 두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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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0호)

  철도청, 철탑농성에도 끄떡없다

  철도공투본 노동자 건강악화 농성 풀어

  ... 거리를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철도노조 민주화 투쟁 일지 ▣ 1월 14일 : 대법원,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위원장과 대의원 선출은 무효라고 판결 1월 26일 :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 쟁 본부'(공투본) 결성 2월 24～25일 : 대법원 판결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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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6-08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농성, 대법원, 병원, 무시, 선거, 치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6호)

  두밀마을학교 현판식, 폐교철회소송 지연

  ... 서울고법에 폐교철회소송을 제기해, 95년 5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아직까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락처:02-745-8333/ 0356-82-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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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학교, 마을, 교육, 대법원, 재판, 공부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호)

  인권간행물

  ... 법제도의 현황(전해철) 등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토론회(자료집)-민변 *주요내용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 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으로(이석범)/ 시민이 바라는 대법관(정태윤) 등 □환경리포트(5ㆍ6월호)-YMCA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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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고문, 노동인권, 노동자, 대법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인권위, 미국, 한국, 산재, 고용,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1심판결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항소·상고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가보는 경향이 있다. 2003년 현재 1심법원 법관의 1인당 본안사건 부담건수는 1118건으로 놀랄만한 수준이지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무려 1484건을 넘어서는 경악스런 수치에 이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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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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