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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2025년 하반기 인권운동사랑방 회계감사 보고서

... 동비 4대보험 신고 활동가에 대한 세무서 보고 서류 (월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반기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정기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각 신고 시기 ‘접수증’을 출력하여 철하여 두기를 권고하였습니다. - 반기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정기 지급명세서 접수증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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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6-02-11
자료실

개정 노조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방 의견 1. 개정 노조법의 의미 노조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거꾸로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습니다. 복잡한 고용구조는 기업들에 위험을 외주화하고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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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6-01-15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일, 개정된 노동조합법(노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사용주라면 교섭에 응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행 3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개정된 노조법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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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얼마나 일하는가'만 살피면 노동시간이 단축될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시간 투쟁으로

...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은 언제나 노동자 투쟁의 주요 요구였다. 1953년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 연장근로 ‘합의’시 1주 최대 60시간을 명시했지만, 현실은 동떨어져 있었다. 매일 16시간 골방에 갇혀 일하며 일요일도 쉴 수 없던 청계천 피복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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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5-11-1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자, 노동, 정부, 권리, 자본, 기업, 일자리, 근로기준법, 플랫폼, 임금, 건강, 불안정노동, 이야기, 제주,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회,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 휴가, 휴식, 노동법, 사회보험, 민주당, 이재명,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역사, 제도, SPC, 법, 연결, 쿠팡,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2일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조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고, 3조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 책임비율을 따져야 하고 손배가 노조 방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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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국회, 손배가압류, 노동조합, 권리, 손해배상, 원청, 노동권, 노조, 파업, 윤석열, 거부권, 정부, 기업, 언론, 해고, 민주당, 이재명, 시민사회, 이야기, 대우조선, 법, 가족, 교섭, 농성, 임금, 정리해고, 정치, 특수고용노동자, 설득, 공약, 질문, 운동, 행진, 쌍용차, 불법, 대한문, 정책, 고용, 배제, 계엄, 손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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