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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 철회하라

  ... 회 금지. 광주시 시 전역에 대해 ‘집회 금지 긴급 행정명령’ 발동. 계엄령이 발동됐나? 군사쿠데타라도 일어난 것인가?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각 지자체들이 앞 다퉈 취한 집회금지조치들이다. 마치 집회금지조치가 최선의 방역조치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하게 집회금지를 선포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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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07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권리, 서울시, 안전, 전쟁, 노동자, 장애, 코로나, 집, 감염, 광화문광장, 낙인, 불법집회, 비정규직, 신문, 아동, 지역, 해고, 돌봄, 행정명령, 추모, 감염병, 광화문, 시대, 노동절, 기본권, 연결, 철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이 없다. 지난 정권 시기 맹활약한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진행된 게 거의 없고, 기무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간판만 바꿔달았다.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장에는 관심 없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번 선거법 개정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당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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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책, 정부,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배제,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5조) 외에도 주거·학교·군사시설 주변 지역(8조), 교통소통(12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집회 중 폭력 행위 등을 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 11조처럼 집회를 사전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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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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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유리벽 없는 세상,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들 모두 약속을 지킨다면

  ... 강연을 들었어요. 철원으로 오시고 나서 바뀌는 남북 분위기를 몸소 느꼈다고 강조했어요. 군사훈련 때문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요즘에는 훈련을 잘 하지 않아서 평화로워진 편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평화운동을 국제평화학교에서 실천해 나가실 거라고 하네요. 숙소에 돌아와서 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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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자원활동가) 2019-03-11

  인권키워드

  한국, 평화, 이야기, 북한, 활동가, 운동, 재생산, 역사, 안보, 제주, 다큐, 전쟁, 정치,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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