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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세력을 말한다.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와 4월 10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언명한대로 ‘상시개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김 대통령의 ‘개혁’은 곧 ‘구조조정’을 의미하며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의미한다. 과거 1차·2차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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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기본권, 정리해고, 화염병, 민주노총,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금까지 가장 위력적으로 우리 민족의 삶을 족쇄채운 것은 ‘반공-반북-안보’이데올로기였다. 경제주권마저 내놓은 지금은 ‘경제 살리기’ 이데올로기까지 힘을 보태고 있다. ‘국가 안보, 경제 안보’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일그러져도, 심지어 그것이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건 그다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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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국가, 권력, 체제, 경제,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연은 보고서에서 “IMF 프로그램 아래 10년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성이 확보해온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실직당한 남성들에게 여성의 위안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부장제이데올로기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위기 아래 정부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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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권리, 한국, 정책,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0호)

  5.18범죄자 처벌, 노동법 개정 앞둔 사전포석

  한총련 강경진압 규탄대회 1천5백여명 결집

  ... 전국연합, 한청협, 민교협 소속 회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 위원장과 권광식(방송대 경제과, 민교협 서울지회장) 교수, 종호 스님 등 3인이 사회국장을 면담해 ‘한총련에 대한 왜곡보도를 중단하고 언론본연의 객관성을 회복할 것’ 등의 사회단체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대표단은 8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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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법, 치료, 무시, 북한, 석방, 언론, 성추행, 경찰, 진상규명,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호)

  고대 재학·졸업생 10명 국보법혐의 구속

  경찰, 피의 사실 공포에 자의적

  ... 인다. 구속자 명단 : 이상철, 안호성(88학번), 윤형금(91, 언어), 김기현(89, 경제), 강진구(87, 사학, 기무사), 이정화(90, 언어), 김영광(91, 통계), 차현민(86, 신방), 박헌용, 안병일(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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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2

  인권키워드

  경찰, 언어, 국가보안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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