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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고 한다. 지금까지 자유화․개방화가 민중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대량 실업, 빈부격차의 심화, 공공성 및 생태계 파괴였을 뿐이다. 한미투자협정이든 한미자유무역지대이든, 이러한 부정적 충격과 영향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와 평가도 진행하지 않은 채, '더 많은 자유화․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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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권리, 한국, 기업, 대통령, 경제,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1398호)

평화와 인권 ①

어떤 평화를 꿈꾸는가?

... 생명으로 하는 사회는 '사회안보'의 개념을 소홀히 다루기 마련이다. 억압적 노사관계, 빈부격차,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폭력 등은 심각한 갈등과 분쟁의 요소이다. 즉,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갈등 요소이다. 이 모든 것을 제쳐놓은 안보 우선론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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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인권, 안보, 국가안보, 생명, 체제, 권리, 군대, 안전, 언론, 여성, 장애, 질문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 일 밤과 31일 오전에 걸쳐 이뤄진 논의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은 나라 간의 엄청난 빈부 격차를 강조하며, 지구화된 경제의 무정부성이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선진국들의 경우, 시장주의를 옹호하면서 빈부격차의 원인을 국가 정책의 실패로 치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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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1999-04-09

인권키워드
미국, 인종차별, 경제, 권리, 정책, 교육, 기업,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시민사회, 시장주의, 선거,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다 △한국사회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한심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로 보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안관찰처분 결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손 씨가 형을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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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 하지만 노동력 감축은 의료서비스와 질을 떨어뜨리고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서비스 격차를 증가시켜 의료제도의 형평성을 더욱 훼손시킬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는 수익성 보장을 위한 서비스 가격의 인상이나 비보험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이어져 저소득계층의 건강수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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