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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 럼 받들고자 해도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마치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질책하면서도 공부할 여건과 환경을 갖추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매한가지다.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구조와 제도란 어떤 것인가? 원리는 간단하다. 법관의 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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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법원, 사법부, 인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심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밝혔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의 배후조종 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조작해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다. 이 8명에게는 대통령 긴급조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197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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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법원, 유가족, 정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963호)

  [만화사랑방] 현실은 더하다

  지난 5개월 동안 실업계고 고3학생들의 현장실습 인권실태를 조사해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 가운데 인력파견업체, 용역업체, 사내하청 등 중간업체를 통해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게 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갖지 못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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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1

  인권키워드

  임금, 최저임금, 파견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2호)

  "오늘은 '경찰폭력 추방의 날'"

  전국경찰서 앞 "허준영청장 파면하라"

  ... 장화를 막는 처절한 민중대행진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자유발언대에 나선 유안나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경찰의 권한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준 힘"이라며 "정당하게 저항하는 민중을 때려죽이는 정권이 세계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경찰폭력 추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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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범대위, 집회, 저항, 농업, 가해자, 공권력, 대통령, 지역, 차벽, 정당, 연습, 미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2호)

  [기획] 실습생은 일하는 기계인가 - 노동착취에다 불법파견마저 기승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②

  ... 업체에 의해 사실상 지배당하고 있다. 인력파견업체는 다만 학교로 채용(실습)의뢰서를 보내 학생들을 모아오는 역할과 임금을 지급하는 역할 정도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상 '불법파견'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 5명이 대륙테크 통해서 삼광실업으로 갔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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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2-20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최저임금, 노동, 교육, 군대, 보호장비, 성희롱, 인권, 임금, 청소년, 파견,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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