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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9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최근 기무사로부터 넘겨받아 의문사위에서 공개한 자료는 80년대 초 국가에 의한 강제징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당시 불법체포와 인신구속 등 탈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유린당하며 강제징집된 인원만도 4백47명에 이른다. 이들은 강제징집 후에도 정신개조 작업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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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 한국, 고문, 불법체포,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전문가 17인 역시 공동성명에서 '테러방지조치가 인권활동가, 이주민, 난민, 소수자, 정치조직 등 특정집단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힌바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어 인권고등판무관은 "물론 테러의 위협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무장분쟁, 인종차별, 자의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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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테러, 인권, 테러방지법, 권리, 불안, 난민, 이주민,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그 구성요건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 점에서 전쟁범죄와는 구분됨)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으로(국가만을 주체로 하지 않음) 일어나는 범죄일 것 △일반적인 범죄보다 비인도성의 정도가 더 강해야 할 것 등이다. 유고전범재판 때까지만 해도 ‘무력충돌과의 연관성’이 중요한 구성요소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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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전쟁범죄 혹은 국가가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등 전쟁범죄자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묻지 않고 계속 처벌했다. 독일정부는 형법을 2차례나 개정하면서, 이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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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진상규명, 학살, 미국, 국가, 한국,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렸다. 비단 박영두 사건 뿐 아니라, 수지김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기관이 저지른 조직적 인권유린 사건들은 한결같이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든다. 공소시효제도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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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법, 형벌,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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