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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 고 할 수 없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 16. 재판장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서성 대법관 배기원, 주심 대법관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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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 3자 개입금지위반, 현주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국제관례나 우리 사회의 발전정도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나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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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90년 1월, 93년 3월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동자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92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 93년 3월 ILO 등에서 폐지권고 등에 영향을 받아 97년 3월 관련법을 개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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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역사, 헌법,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보안관찰처분 적합" 판결(1/16) ◎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 : 서울여성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과 관련,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며 설립신고 반려는 위법하다고 판결(1/16) ◎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 :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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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피해, 미국, 국가,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해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해 앞으로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는 16일 구직중인 실업노동자 3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양희) 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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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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