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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문제점 지적 체포 및 구금·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도 여전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체포시 변호인접견권과 묵비권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경찰서 내에서 언어폭행과 신체적 학대, 심지어 성적 협박이 자행되고 있으며, 자백을 얻기 위한 잠안재우기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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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법·안기부법에 대한 시민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위헌'으로 내려졌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시민헌법재판'에서 재판부(재판관 유현석, 이효재, 임재경, 허 영)는 "개정법률들은 입법절차가 모두 헌법에 위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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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3호)

김형찬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전국 주요 도시 안기부 앞 항의시위

... 원 및 대학생 3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2시간 동안 집회가 진행됐다. 연사로 나온 이기욱 변호사는 "최근 서울지법 박시환 판사와 김수환 추기경, 전국연합 이창복 의장에게 잇따라 안기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압력을 가했다"며 "정부가 안기부법을 모든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도구로 사용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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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검찰,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의로 주한미군 윌리엄 야크 에스 일병 불구속기소 예정/<산케이신문>보도, 일본 변호사 및 학부모들 군대위안부 강제연행을 반일적으로 기술해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교과서 펴낸 출판사와 국가를 청구소송 제기키로 <21일>(화) 여야 영수회담열고 날치기법 국회서 재논의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국가, 법, 서울시, 정부, 일본,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에서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의견진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지면서, 연세대 사태를 바라보는 각각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재판부에 전달됐다. 검찰, 폭력근절 주장 검찰은 종전의 입장과 다름없이 "반국가적·사회적 학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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