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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석방하라!!

... 있기도 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은, 그러므로 모종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지 않고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인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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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3-18

인권키워드
저항, 검찰, 석방, 경찰, 생존, 불구속수사, 용역, 평택, 인권옹호, 평화, 법, 수사과정, 재판, 국방부, 활동가, 한반도, 무시, 불법,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정과정에서, 언제든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소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명하는 정치적 행동의 권리를 의미한다. 경찰과 정부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시위는 이러한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와는 하등 관련이 없다. 민관공동위원회의 집회시위 대책안은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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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권리,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3000호)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⑩ 인권운동과 개헌 (끝)

... 가 찬성하는 등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강경선 교수 "개헌논의, 정치권 이해득실에 따라 언제든 시작 가능" 강경선 교수(방송통신대 법학)는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마지막 세미나에서 "정치권 동향을 보면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로부터 4년 중임제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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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8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국회, 사회권, 투표, 권리, 법, 통일, 저항권, 기본권, 생명권, 사형제, 범죄, 시대, 역사, 계급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태욱 교수 정태욱 교수(영남대 법학)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는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며 "정치적 자유는 기본적으로 참정권,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보편적으로 향유됨을 뜻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참정권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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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헌법, 국가,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는…이제까지는 규범력을 갖지 않는 정치적 선언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여 온 것이 솔직한 헌법현실이었다"며 "한국사회는 평화주의 원리의 복권화 또는 현재화 과정의 출발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평화적 생존권'을 위해 이 교수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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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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