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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인은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만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에 위배된다"며 지문날인 제도의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가 감시, 관리하는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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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을 꾸려나갈 수 없는 원폭후유증 환자들의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그들의 건강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해 왔다는 것이다. 공대위가 이날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한국정부의 대책마련을 정책권고해 줄 것을 요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향후 공대위는 전국에 흩어져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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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질병, 정부, 평화, 미국, 낙인, 차별, 빈곤, 핵,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개인정보통제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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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교육부, 감시, 대통령,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1호)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국민의 알 권리 등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다른 국가기관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한 인권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회의록 정보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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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판, 권리, 개인정보, 교육부, 프라이버시,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2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①

  인종차별 철폐를 향한 인류의 행진

  ... 과 이스라엘 민간단체 참가자들은 포럼행사장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귀환의 권리를!”이라든가 “유엔은 균형을 지켜라!”, “정치가 아닌 인종주의를 논하자!”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인도 달리트들도 2백여 명의 대규모 참가단이 곳곳에서 북과 같은 악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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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3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인종차별, 정부, 난민,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청년, 권리, 행진,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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