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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반차별공동행동(준)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주최; 반차별공동행동(준) 일시; 2008년 1월 4일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반차별공동행동에서 독자적으로 준비한 차별금지법안과 그에 대한 해설, 토론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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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1-1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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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07년 12월 10일 오후 2시~6시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 2 주최;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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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반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2007년 12월 13일 천주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1. 진정 취지 ○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진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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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집회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시위라고 명명하고 있는가? 문화제와 기자회견은 집회와 무엇이 다른가? 어느 날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집회인가, 아니면 문화제인가? 이번 기자회견은 집회랑 무엇이 다른가? 누구도 묻지 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할 때 이미 집회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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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얼마 전 이랜드 집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간 집회가 끝나고 야간 투쟁 문화제로 이어지는 막간, 집회 대오 양쪽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던 경찰은 불법 집회이니 대오를 해산하라는 방송과 함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병력으로 길목을 봉쇄해버렸다. 전형적인 “공권력에 의한 노상 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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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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