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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보였다”고 말했다. 이 씨에 의하면 단체명과 단체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 각서는 △불법집회를 하지 않겠다 △경찰의 가이드 선을 넘지 않는다 등 10개 항목으로 돼 있다. 법에 없는 각서… 집회허가제 운영 전주중부경찰서 정보 2계 소속 한 경찰관은 “집회신고는 민원실에 접수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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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사장이 노조원 폭력 사주

  고려운수 사태 새 국면…서울시 중재키로

  ... 와 직원용 흰 장갑을 착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동부경찰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사내를 장악하고 있어 사내정리 시 노조 측과 물리적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며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용역들은 17일 오후 1시경 지게차를 들이밀고 사업장으로 쳐들어와 파업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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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서울시, 노조원, 파업, 교섭, 노조, 민주노총, 용역, 용역깡패, 병원,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8호)

  <특별기고> 또하나의 전쟁터 : 버마-태국 국경지대 난민캠프를 다녀와서

  ... 하나의 우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수십만 버마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규정, 11월 3일까지 태국을 떠날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장을 발표한 것이지요. 군부의 강제노역이나 강제징집을 피해 버마를 떠나야 했던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이제 태국의 감옥 아니면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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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1999-11-17

  인권키워드

  버마, 소수민족, 국경, 역사, 학살, 해방, 감옥, 난민, 여성, 촛불, AIDS, 다짐, 집, 탄압, 전기, 국제, 한국, 이주, 아시아,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피해자 : 함주명 1. 고문과 허위증언 피해자 함주명은 83년 2월 18일부터 45일간 불법감금돼 고문을 당했다. 개성이 고향인 함주명은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대남공작원으로 자원해 남파되자마자 54년 자수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이근안 등은 그를 체포해 “간첩행위를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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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역사, 이스라엘, 피해,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 동자의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해 11일부터 전국 7개 지부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캠페인과 불법사업체 고발, 노동부의 행정지도 촉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근기법 준수여부(%)/ 정규직(%) / 비정규직(%) 해고예고 33.3% / 36.9% / 16.2% 휴게시간 38.8%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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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동자, 정규직, 법, 권리, 교육, 국민연금, 남녀차별, 노동권, 여성인권, 의료보험, 임금, 지역, 해고, 휴가, 고용보험, 휴게시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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