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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그러나 정부는 지문채취와 전산화 작업을 그치지 않고 있으며,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국민에게 불법행정을 일삼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는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3. 이근안 출현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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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5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⑦ 대형화재 당했던 화훼마을

  ... 없었지만 송파구청은 마을을 복구하는데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거주하던 땅이 불법점유지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주민들은 분노에 차기 시작했다.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주거지역이 아니란 이유로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수도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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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4

  인권키워드

  집, 역사, 전기, 마을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지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 ”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2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으나 이중 60%이상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정부는 암묵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부추기면서도 이들에 대한 아무런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19일 안산역 광장에서 2백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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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법, 인권, 차별, 가족, 국경, 국적, 불평등, 인종, 불법체류, 광장, 권리, 제도, 단속, 미국, 국가,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1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지문날인 거부 운동

  ... 동에 동참한 사람은 1천여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을 채취하고자 하는 정부의 불법행정은 줄어들지 않았다. 정부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통․반장까지 주민증 경신 사업에 동원했다. 주민증을 경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줄잇는 독촉전화와 공무원들의 방문에 시달려야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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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8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감시, 운동, 디지털, 사생활, 저항, 범죄, 집, 제도,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19호)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줄잇는 고문피해자들의 고문경관 고소 행렬

  ... 고소하고 나선 데 이어, 15일 이수일(46, 남민전사건) 씨 등 4명이 서울지검에 그를 불법감금 및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모두 불법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전기고문과 물고문, 가혹한 폭행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81년 전민노련 사건으로 대공분실에 고문수사를 받은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6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검찰, 불법감금, 조작간첩, 범죄,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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