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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 방안

  [1부 토론회]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 방안 일시: 2015년 4월 30일 (목) 오전 10시~12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발제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력의 위헌성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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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세월호, 헌법, 차벽, 남용,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497호)

  인도 달리트, "이제는 우리 입으로 말한다"

  세계적 인종주의 집중 논의…현대적 형태 조명 부족 아쉬워

  ... 되지 않는다. 달리트들의 추앙을 받는 암베드커(B. R. Ambedker)는 인도의 독립 헌법에서 카스트 제도를 부인하는 조항을 삽입시켰다. 그는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 "인도에서 불가촉천민들을 그대로 두고 떠났다"고 비판한 바 있다. 법적인 차별은 없어졌지만 카스트 제도는 인도인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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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일본, 차별, 제도, 출신, 소수자, 강제노동, 교육, 노예, 인권교육, 정치, 인종차별, 경제, 일자리, 헌법, 신자유주의, 마을, 해방, 법, 연결,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있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목숨들이 저편으로 사라져 갔다. 우리 나라의 경우엔 안타깝게도 헌법에서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 헌법학자들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생명권은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0년을 돌아볼 때 70년대 인혁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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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생명, 생명권, 권리,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국가,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01호)

  “양심이 탄압받지 않는 사회”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 렸다. 공대위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제2건국’은 행동하는 양심을 더 이상 탄압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민중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며,“정권교체의 참뜻을 살려 민중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는 새로운 정책을 실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앞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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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석방, 기본권, 양심,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자, 운동,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이날 심사에서 김기중 변호사는 음비법의 해당규정과 동일한 규정이었던 구 영화법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서울지방법원이 96년 11월 음비법의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제청결정을 한 사실을 들어 김 감독에 대한 구속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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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헌법, 제주,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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