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30일 ∼ 5월 7일)

  ... 축 발표(5.1)/ <아사히신문> 면접여론조사, 일본국민 74%가 ‘전쟁포기’ 헌법 9조 개정반(5.2)/ 재독동포 1천여명,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극우파 폭력행위 반대 시위(5.5) ◎ 기타소식 북송 장기수 리종환 선생 사망(4.30)/ 전업주부의 월평균 가사노동가치 85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5-08

  인권키워드

  노동절, 대통령, 경찰, 공무원, 노동자, 거부권, 노조, 광장, 민주주의, 집, 헌법, 법, 서울시, 점거,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버마, 북한, 영장, 인권, 장기수, 정규직, 집회, 노동3권, 용역깡패, 병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0호)

  부민노청, 3년-5년 구형

  ... 리를 찾기위한 사업을 펼쳐왔음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들을 보는 눈이 편향적"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4월 15일 오전 10시 부천지법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변호인, 사상, 권리,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이날 심사에서 김기중 변호사는 음비법의 해당규정과 동일한 규정이었던 구 영화법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서울지방법원이 96년 11월 음비법의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제청결정을 한 사실을 들어 김 감독에 대한 구속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대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헌법, 제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법정에 날치기의 주역들이 자리했다. 신한국당의 이사철, 김학원, 목요상 의원, 김찬진 변호사 등은 이날 헌법재판 공개변론의 피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와 "날치기 법안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우선,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선 직접성·현재성·자기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헌법, 국가,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5호)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에 위배

  고입점수 높은 여학생 불합격 불평등한 정원 때문

  ... 다 20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은 여학생이 불합격 처리되어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분명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협은 "남녀공학 고교의 여학생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런 제도가 철폐되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여학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8

  인권키워드

  성차별, 헌법, 피해, 전환, 불평등, 평등, 제도, 교육부, 법, 정책, 교육, 차별, 학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