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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9호)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씨 총선출마 중단촉구

  강경대씨 부친 전두환씨 아들등 고소방침

  ... 18의 총체적 진상규명과 책임자 전원처벌 △80년 국보위 참여인사의 청산과 국보위에 의해 입법된 국보법, 노동악법 철폐 △5.18 관련자의 총선출마 기도중단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언 촉구 △5.18내란학살을 공모한 미국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 김상근 목사는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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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상규명, 역사, 미국, 입법,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6호)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

  학생 등 교육주체 권리 명시 요구

  ... 을 설명했다. 김현준(전교조 정책위원장)씨는 “교육관계법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부의 주도의 입법이 아닌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당사자들의 토론을 통한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가 제안한 개정안은 △교육목적을 민주시민 양성으로 할 것 △교사, 학부모, 학생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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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정당,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거주 장소 경제적, 사회적 상황 IV. 국내적 이행 입법 정책, 계획과 전략 구조적 차별의 철폐 구제책과 책임 감시, 지표, 기준 * 번역한 사람들: 국제인권소식“통”, 인권운동사랑방 * 번역 마친 날: 2011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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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인권키워드

  차별, 성별, 권리, 가족, 건강, 정책, 언어, 입법, 혼인

•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10대 인권 뉴스

  ... 운동 등 집시법 10조 폐지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국회에서 집시법 10조에 대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아 7월 1일부터 야간에도 집회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11월에도 한나라당은 G20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호시탐탐 야간집회금지법인 집시법 10조 개정을 노리고 있다. 1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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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최은아 2010-12-15

  인권키워드

  G20, 4대강,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집시법, 차별, 경찰, 국회, 학생인권조례, 철거,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남일당, 이명박,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교육, 노조, 농성, 대법원,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권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운동, 권리, 야간집회, 학교, 단속, 법, 비정규,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나이, 노동권,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생명,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용산, 최루액, 파업, 해고,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조직화, 자본,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약하고 소외된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의 권한을 현저히 축소시키게 될 것”이라 했다. 입법·행정·사법부 간에는 ‘헌법에 대한 대화’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며,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각각의 역할과 권한을 재정의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권력분립의 원래의 목적은 권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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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발전,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의료,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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