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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이고 명백한 위협을 야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또한 어떤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있다면 그 입법의 내용은 매우 명확해야 하며, 만일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러한 입법은 조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입법의 적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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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개인에게 직접 사죄, 보상할 것 △조사기관의 설치를 통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전후보상법’ 입법에 의한 포괄적, 종합적 해결 △피해당사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민간의 조사결과나 제언을 존중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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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여성, 법, 아시아, 진상, 재판, 전쟁, 범죄,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입법, 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산업안전보건입법이 필요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독립하여 1981년 제정되었다. 중화학 공업의 추진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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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을 규탄한다.

  ... 단체강제해산법이라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법안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된바 있으나 입법은커녕 여론의 반발로 폐기된 바 있으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연일 발생하는 ‘종북몰이’, ‘색깔론’을 발판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다시금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반인권적인 법으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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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정부, 집회, 4대강, 결사, 국회, 사법부, 사상, 인권, 시민사회, 헌법, 제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4호)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재계 맹공격 나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아래 국가인권위)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정부에 입법을 권고하자, 재계와 보수언론이 총동원돼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 하고 있는가.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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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7-26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 기업, 입법, 정부, 노동자, 11조, 피해자, 법, 가해자, 간접고용, 공권력, 교육, 근로기준법, 불평등, 비정규직, 이념, 인권, 인종, 장애, 존엄, 노동법,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경제, 시대, 빈곤, 피해, 정책, 고용, 공공,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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