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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1호)

투쟁일지

... 색 ·법원, 민주노총 지도부 포함 20인에 구인장 발부 ·정부, 노동법 시행령안 20일경 입법 예고키로 ·정부와 신한국당, 파업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 ·서울지법,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청구에 대해 권영길위원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1월10일 ·전국 5백여 단체 대표자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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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노동법, 경찰, 광화문, 입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4호)

‘국민우롱’, 노태우씨 사과 비난 빗발쳐

구속수사,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 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사법처리를 보장”할 것과 “돈세탁 방지 를 입법화하여 불법자금의 조성, 유입, 사용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하자금의 세정을 예방,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의의장 이창복)은 “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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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8

인권키워드
탄압, 제도, 법, 세력, 입법, 국회, 대통령, 범죄
인권하루소식 (193호)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 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 선교의 전망(요약)

... 계적인 분석과 대안이 따라야 한다. 인권침해의 폭로로 침해 양상과 배경, 대책이 마련되고 입법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인권 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적 쟁송의 제기, 학문적 뒷받침, 대중화 작업이 3박자를 맞춰야 한다. 끝으로 세계의 한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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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연대, 한국, 여성, 권력, 복지, 시대, 민족, 교육, 노동자, 시설, 아동, 장애인, 민주주의, 보편성, 약자, 탄압, 행진, 빈곤, 군사, 국가, 네트워크, 재발, 조직화, 전환, 연결, 정책, 고용, 입법, 법정, 고문, 노인, 대통령, 불평등, 인종, 장애, 저항, 정치, 차별, 인권위, 평등법, 사회주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발의한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준비한 법안인데, 의원 입법의 형식을 취했다. 문광부가 2008년 7월 16일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소위 ‘삼진아웃’ 제도를 주 내용으로 한다. 불법 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하거나, 불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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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권리, 심의, 국회, 기업, 학교, 법, 산업, 입법, 검열, 접근권,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진행된 1인시위 [출처]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시효 배제 입법 필요성의 대두 이에 따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관련하여 재심 요건 완화 문제와 함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할 것에 대한 요구가 인권단체 및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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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인권, 법, 입법, 진상규명, 가해자, 활동가, 재발, 심의, 대선,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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